▲ BenMAP의 분석 절차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제3차 통합환경전략 1차 년도 연구결과 수도권대책 시행 시 2014년에 초과사망자가 7천400명 감소(30세 이상 성인기준)하고, 건강편익은 최대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통합환경전략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은 1999년부터 미국 EPA와 우리나라 환경부 사이의 양해서에 근거한 연구사업으로서, 1차(1999~2001), 2차(2003~2004), 3차-1단계(2005)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제3차-2단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연구에서는 한국형 건강편익 분석 모델(BenMAP)을 개발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분포가 2001년도 24~106㎍/㎥에서 2014년도 27~122㎍/㎥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대책을 시행한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15~75㎍/㎥ 으로 줄어들어 초과사망자수가 7천400(4천368~1만310)명 가량 감소되고 이에 따라 최소 3조 5천억에서 최대 17조 5천억 원 가량의 건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연구결과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은 대기오염(특히, 미세먼지)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대기정책의 편익분석, 지방자치단체 대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3차 2단계 연구사업에서는 수도권 대책시행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비용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적인 대기환경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강편익 분석모델을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건강편익에 기초한 대기환경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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