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중·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필요
정부, 세계 10위권 물기업 2개소 이상 육성

우리나라 수도전문가들은 국내 물산업이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국적 물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물 전문기업 육성 및 현행 수도산업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본지가 창간기념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재광 교수, 영국 노팅엄대학 이승호 교수, KAIST 박희경 교수, 이화여대 환경연구소 박석순 소장(환경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김우구 기획조정실장,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 등 국내외 수도전문가들에게‘국내 물산업 전망과 선진화를 위한 제언’을 요청, 본지에 기고한 내용에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

▲ 우리나라 수도전문가들은 국내 물산업이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국적 물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물 전문기업 육성 및 현행 수도산업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먼저 박재광 교수는 “수에즈·온데오·템즈워터 등 세계 다국적 물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관련 기업을 대형화하여 적극적인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정부도 제도를 개선하여 세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지자체), 하수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수도사업을 큰 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문제점은 수도사업이 지자체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됨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사업단위의 분절로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력 있는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취약한 시·군 단위의 중·소규모 수도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김우구 기획조정실장은 “상수도의 경우 2004년 신규 시설공사비는 전체 세출의 15.5%에 불과한 8천391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개량 및 유지관리 비용이 52.1%까지 확대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물산업이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의 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물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별로 공무원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화여대 환경연구소 박석순 소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금의 정부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전환 및 고도정수처리 도입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및 물탱크 공동관리 △나노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 △수도사업 반관·반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오는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물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기술 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및 수출역량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최 과장은 특히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비경쟁적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아래 검토하여,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Road-map)’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 남궁은 단장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에코 스타(Eco-STAR)-수처리선진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처리선진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하·폐수 및 상수 공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국민신뢰도 향상과 상수도 공급계통 전반의 기술개발 및 시스템 보급으로 물환경 개선과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저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크나큰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