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부가가치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핵심”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 연간 93만명…시장 규모도 늘려야
환경부문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필요
 

2012년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총 3만3천835개소의 환경 관련 사업체에 21만4천648명이 환경 부문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 부문 총 매출액은 55조5천52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환경 관련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종이 전체 업종의 66.6%를 차지했으며, 환경 관련 사업체 환경 부문 종사자 중 30.2%가 하수와 폐기물처리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 부문 총 매출액의 29.1%를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환경 부문 종사자 21만4천648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55조5천522억 원이다. 이것은 환경 부문 종사자 1인당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이 2억6천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총생산액은 1천428조3천억 원으로, 이것을 근로자 2천400만 명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창출액은 5천950만 원이다. 환경 부문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창출액의 4.4배, 즉 93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환경 부문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국가 전체 일자리 창출의 3.9%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계산돼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부문의 경우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1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을 때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환경기술인 취직자리가 1개 늘었다고 1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연봉 5천만 원의 환경기술인을 채용했을 경우 그로 인해 당해 기업의 매출액, 또는 사회적 이익이 5천만 원 증가되었다면 5천만 원 짜리 일자리가 1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인 채용 후에도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의 창출은 매출액의 증가, 즉 부가가치 등의 창출액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업의 일자리 창출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현재 전국의 환경영향평가업체는 334개이다. 법령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은 기술사급 3명을 포한한 10명이다.
환경영향평가 시장 규모는 지난 2년간 연평균 1천500억 원이었다. 환경 부문 종사자 1인당 연간 부가가치 평균 창출액 1억2천만 원을 적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직접적인 일자리 1천260개와 간접적인 일자리 1천260개의 총 2천520개이다.

현재 환경 부문의 연간 일자리 창출은 93만3천650명으로, 직접적인 일자리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각각 21만4천648명 및 71만9천2명이다. 이것은 환경 부문에서 창출된 1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는 3.35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총 4.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말한다.

환경 부문에서 1개의 일자리 창출은 곧 2억5천900만 원의 매출액의 증가, 즉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하며, 이것은 매출액이 5천95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직·간접으로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환경 부문 매출액이 1조 원 증가하면 총 1만6천807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며, 4조 원이 증가하면 총 6만7천228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환경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현재 환경 부문 중 부가가치 창출액이 가장 큰 부문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주요 대상은 오염관리 및 자원관리 관련 기자재 등의 유통으로, 총 27만1천3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일자리는 2만7천여 개가 늘어난다. 도매 및 소매업의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은 환경 부문 일자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하수처리와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 부문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총 21만2천676개이다. 이 부문의 1인당 매출액은 1억9천5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총 매출액은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크다. 하수 고도처리, 폐기물 재활용 등은 부가가치가 큰 부문이다.

대기오염 제어기기,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 폐기물관리기기, 지표수 및 지하수개선, 소음·진동 저감장치, 환경분석 측정장치 등 환경 부문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총 19만3천198개이다. 이 부문 역시 국내 시장과 더불어 국외시장 개척이 매출액 증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건설업 부문, 수도사업 부문 등도 환경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중점 부문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환경 부문 일자리 창출은 환경산업체의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 부문의 매출액의 증가, 즉 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시장 규모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다. 
 
 

[『워터저널』 2014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