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평가로 마을상수도 개선효과 극대화
우수지차체로 선정된 11개 시·군에 총 50억원 지원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 담당자 회의’에서 금년도 마을상수도 평가계획도 발표했다.

▲ 환경부는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마을상수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 담당자 회의’에서 2006년 마을상수도 평가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정은해 서기관.

환경부는 이날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과정 및 결과 공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운영을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를 통한 마을상수도 개선효과 극대화 등을  평가의 기본방침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전체 시·군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1위부터 최하위까지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여 시·도 상호검증 및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제출된 자료의 책임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마을상수도 평가 계획이 모든 지자체가 불만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 2005년 마을상수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릉시의 마을상수도 시설 점검장면.

환경부는 평가를 통한 마을상수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별로 마을상수도와 2만3천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에 대한 DB 구축했다. 그러나 자료를 미제출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11개 기초자치단체에 총 60억 원을 배분하여 90%는 시설개체에, 10%는 용역 및 선진국 견학 등에 사용토록 하고, 8개 도에도 10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우수지자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세부 추진계획  마을상수도 평가대상은 190개 시·군 및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이며, 평가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또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수질관리, 예산투입, 운영·관리, 시설개선 등 8개 항목에 총 60점과, 현장평가는 취수원·정수시설·배수시설 관리 등 6개 항목에 총 40점이 각각 배점되었다.

아울러 15개 시·도는 평가기준에 따라 전체 시·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케 했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전 시설 약 2만3천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토록 했다. 또 광역단체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시·도별 추천 자치단체 수는 관할구역 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숫자에 비례하여 추천 자치단체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천·울산 각 1개소, 경기·강원·전북 각각 3개소, 충북·충남 각 4개소, 전남 6개소, 경북 7개소, 경남 8개소로 확정했다. 한편, 우수지자체 선정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지원이 확정된 예산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에게 교부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배정 예산의 90%를 시설개선 및 교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체 용도에 집행하되, 동일 규모의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는데, 나머지 10%는 용역, 선진지 견학, 홍보 등에 집행키로 했으며, 시·도의 포상금은 마을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집행하게 된다.

서류평가는 시·군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평가의 기본자료를 2월말까지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내 시·군의 순위 및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항목은 크게 수질관련 3개 항목으로 WIIS 데이터입력(10점), 수질 55개 항목 검사(8점), 수질검사 초과비율(5점) 등이 이루어지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5개 항목은 예산(15점), 전담직제(5점), 위탁관리(5점), 통합 시스템(5점), 시설개선 건수(7점)도 포함됐는데, 시·도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되, 증빙자료는 추천 자치단체만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자료검증 및 현장평가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40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서류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검증과 환경부 및 시·도,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다.

미흡 지자체, 개선대책마련 권고

환경부는 특히 현장 평가반을 구성하여 자료검증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전문가, 민

▲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순천시의 마을상수도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현장평가 기준은 유지관리 점검주기(5점), 도면확보(8점), 취수원관리(5점), 정수시설관리(5점), 배수·도수·송수(10점), 계량기·일체형 정수 시스템 도입(7점) 등 6개 항목 4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 산정은 허위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키로 했다. 자료 검증 및 현지검증 결과 허위 또는 과도한 실적 등이 확인된 경우 당해 지표의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된다. 평정방법은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정점으로 산정했다. 다만,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여 10% 내에서 평정점 가산이 가능하게 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data sheet 미작성 지자체 역시 점수와 관계없이 0점 처리하게 된다. 동일한 시·도의 타 시·군 평정점수에도 불이익이 부여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활용으로 예산 배분 및 표창수여 및 포상키로 했다.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키로 했는데, 종합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최우수상 및 우수상 2, 장려상 8)을 실시하며, 신기술 개발, 예산절감 등으로 시설관리에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 11명에게는 개별 표창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가급적 통합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통합시스템, 일체형 정수 시스템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환경관리공단과 협력케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 및 미흡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하여 잘하고 있는 업체는 자긍심과 함께 더 잘할 수 있게 또,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키로 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는데,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초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또 시설개선, 신기술 개발, 예산절감 등 우수 사례는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전파(광역단체별 실시)키로 했으며,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초단체는 개선대책 마련 을 권고키로 했다.

   2006년 마을 상수도 계획 추진일정

·마을상수도 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통보: 1. 19 
·마을상수도 평가 실시: 1. 20∼3. 1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자료입력: 1. 20∼2. 28 
·광역지자체 자체 평가: 1. 20∼2. 20
·광역지자체 평가자료 제출: 2. 20까지
·현지검증 자료정리 및 평정실시: 2. 21∼2. 28
·현장평가 실시: 3. 1∼3. 15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3. 30
·평가결과 내부 보고 : 3월 말
·포상 및 예산 배정: 4월 중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5월중
·평가 결과 후속조치 이행 :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