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66곳 정비…외부 전문가 참여도 확대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이 변화하여 필요성이 감소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건교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국방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행자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중앙산업교육심의회(교육부), 문서감축위원회(행자부) 등 5개 위원회도 없어진다.
또한 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산자부)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업무를 단일화하고,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하는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밖에 성격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위원장의 직급이 높은 16개 위원회는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위원 수가 너무 많아 회의 소집이 곤란한 10개 위원회는 위원 수를 조정하거나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인다.
행자부는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66개 위원회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고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경우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공포했다.
또 2008년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000여 대의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 폐지되는 25개 정부 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건교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과기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교육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보훈처)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국방부) △공인노무사자격심의회(노동부) △중앙노사정협의회(노동부)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농림부) △가정의례심의위원회(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복지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복지부)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산자부) △독립공채상환위원회(재경부) △연합청산위원회(재경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중기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행자부) △중앙산업교육심의회(교육부)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복지부) △도선안전심의회(해수부) △문서감축위원회(행자부) △영향평가조정협의회(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