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자연 공존 물순환 체계 구축”

수요관리 위주 참여지향적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광역·지방상수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개선방안 마련중

또 “대규모 댐 건설은 주민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댐 주변 생태계의 파괴 등을 유발시켜 앞으로는 댐 건설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댐 건설보다는 댐 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기획운영실장의 특강 내용을 소개한다.      <워터저널 12월호 참조>

우리나라의 물 여건을 보면 연간 강수량은 1천283㎜,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0% 수준이지만 강수량의 2/3가 6∼9월에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총 공급능력은 335억 톤으로 댐과 하구둑 154억 톤, 하천수 143억 톤, 지하수 38억 톤이고, 총 이용량은 260억 톤으로 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등이다.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88∼2005)을 추진, 전반적으로 수질은 개선되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증가 추세로 1998년 28%에서 2020년에는 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부처별 물관리 정책 집행체계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용도별(생활, 공업, 농업, 발전), 부문별(수량, 수질, 재해)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 물관리 정책 집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의 수질관리 분야는 수질정책보전 수립, 먹는 물, 하천·호소수(댐호 포함), 지하수 수질관리와 유역별 통합 수계관리, 하·폐수처리장 건설 등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의 관리, 하천관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이며, 수량관리 분야는 지방상수도 및 농어촌 마을(간이)상수도 개발·관리, 대체수자원 개발, 먹는 샘물(생수) 개발·관리로 수량관리 등이다.

건교부는 수자원 개발정책 수립, 하천관리·홍수통제, 다목적댐 건설 및 관리, 지하수 수량관리, 광역상수도 개발·관리 등을,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대책, 소하천관리, 비상급수시설 및 온천관리 등을, 농림부는 농업용 댐 건설 관리 및 지하수 개발을, 산자부는 발전용 댐 건설 및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부처별 소관법령을 보면 △4대강 수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은 환경부 △하천법, 지하수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등은 건교부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등은 행자부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림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산자부가 맡아 집행하고 있다.

▲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수자원 관리 정책목표로 세워 수요관리형 수량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질 및 홍수의 총량관리로 하천 환경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2. 수자원관리 7대 정책과제

특히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해 △물 수급예측과 장기계획의 보완 △물수요 관리 국가종합계획 수립 △댐 개발에서 댐 관리 정책전환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 정착 △음용수 상습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홍수총량관리 도입 등을 7대 정책과제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① 물 수급 예측과 장기계획의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7월 건교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 부족은 30년 빈도 가뭄 가정)되므로 수요관리, 댐 연계 운영, 해수담수화를 감안해도 12개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1인당 1일 급수량의 지속 감소(1997년 409L∼2003년 359L), 공업용수 사용량 감소(1998년 29억 톤∼2003년 25억 톤) 등으로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가 과다 추정했다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향후 물 수요는 댐을 건설할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물 관련 기초통계의 부정확 및 부재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개선방안   물 수요 예측에 대한 합리적 논의 구조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델 수립과 정확한 물 수요 산정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2004. 5∼2006. 7)하여 물 관련 기초통계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가능량, 용도별 이용량, 재이용량 등의 실태 파악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②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용수 위주로 시행되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 실적은 없고, 공업용수 목표는 연간 약 3천만 톤에 불과하다. 또 향후 10년 간의 물 수요 증가를 18억7천 톤으로 예상, 노후관 교체와 절수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해 4억 톤을 절감할 계획을 세우는 등 2006년 이후 수요관리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개선방안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세워 2016년의 수요관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생활용수는 1인 1일 급수량 10% 절감, 공업용수 재 이용률은 25%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농업용수는 실태조사 후 적극적 목표 설정을 추진하여 물 부족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③ 댐 개발에서 댐 관리 정책전환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01년 12개 신규 댐 건설 및 6개 댐 재개발 계획를 발표하는 등 댐 건설 위주의 수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2005년 현재 주민반대 등으로 12개 신규 댐 건설 사업 중 9개소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댐 개발로 인해 주민갈등 유발, 지역공동체의 붕괴, 댐 주변 생태계의 파괴 등을 유발시켜 댐 건설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 개선방안   따라서 기존 댐(농업용 댐 포함)에 대한 재평가와 댐 연계운영 강화로 신규 댐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댐 건설장기계획을 수정·보완(신규 댐 12개 포함)하여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며, 특히 댐 건설계획 단계부터 관련당사자 및 유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유역주민 참여에 의한 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댐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30년 이상 된 댐들에 대한 안전도를 재평가하고, 상류 지역의 토사 유입·퇴적으로 저수량 감소 및 수질이 악화되어 댐 상류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댐 수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 농업용 댐의 증가 및 건설시 배분량과 실사용량 차이로 효율적 이용을 저해, 실제 사용량을 평가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용도별 배분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기존 댐에 대한 재평가를 한 후 모든 댐의 연계운영 방안 및 추가 확보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④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댐, 저수지, 하천의 수질은 Ⅱ∼Ⅲ급수, 하구호는 Ⅳ∼Ⅴ급수 수준으로 지난해 주요하천 수질환경 달성률은 36.6%에 불과했다. 2003년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으로 낙동강 등 3대강 유역은 의무제이나, 한강은 임의제로 실시 중이다. 팔당상수원의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44.5%를 차지,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⑤ 음용수 상습 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2003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89.4%, 특·광역시 98.7%, 읍 80.8%, 면 지역 33%로서 농어촌·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인구는 약 520만 명이지만 농어촌 마을(간이)상수도 재정지원이 미흡하며, 상수도의 경우 월 5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나 마을상수도의 경우 분기별로 14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어 음용수 상습부족 지역의 수원 개발의 미흡과 시설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 개선방안   식수용 저수지, 지하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원 개발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항목 및 회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다양한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사업 및 지방비 사업의 분류기준을 재검토하여 마을(간이)상수도 국고지원 확대로 도·농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⑦홍수 총량관리 도입 등 대책의 다양화
■ 현황 및 문제점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1970년대 222회에서 1990년대는 325회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과거 30년 간 연평균 재산피해액이 매 10년마다 3.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제방축조로는 홍수 방어에 한계가 있지만 제방위주의 홍수 방어 대책만 세우고 있다.

■ 개선방안   기존 제방위주의 관리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과 저류지, 홍수터 등 대안적 방어수단의 다양화, 예산 우선 편성과 하천 구간별 방어 가능한 홍수량 할당, 제방부담을 완화하여 자연형 하천 및 홍수 총량 관리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변 토지이용의 방안 마련을 위한 홍수위험지도을 제작하고 홍수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및 저지대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적인 홍수 방어 개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규모 댐 건설은 주민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댐 주변 생태계의 파괴 등을 유발시켜 앞으로는 댐 건설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댐 건설보다는 댐 관리 정책으로 전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완공된 평화의 댐.

현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운영 체계를 보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 사업인가는 건교부가, 설치 운영은 건교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업인가는 환경부, 사업투자 및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중복투자와 수요감소로 광역상수도 평균 가동률은 44.9%, 지방상수도는 54.7%에 불과하다. 누적된 과잉투자액도 무려 4조원에 이른다. 현재 건설중인 광역상수도 총 사업비는 약 2조5천억 원, 계획중인 사업비는 1조9천억 원이다. 특히 물 값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상수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 중복투자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총리실에서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