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공공하수도보급률이 90%를 달성한 반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여전히 40%에 못 미쳐 국가 및 지방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환경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1일 2010년도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시설,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0 하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하수도보급률은 90.1%로 2009년도의 89.4%에서 0.7%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4천635만8천 명으로 2009년도에 비해 109만5천 명 증가했다.

이는 5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이 전년대비 32개소(총 470개소), 처리용량으로는 18만2천㎥/일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 규모별로 하수도보급률을 보면 도시지역이 93.8%로 농어촌지역의 55.2%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하수도보급률 증가율은 도시지역 0.4%, 농어촌지역이 3.8%로 농어촌 지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도농간의 하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시설투자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관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11만3천494㎞까지 설치가 연장돼 연장 계획 14만5천473㎞의 78.0%를 달성, 전년보다 2.6%(5천651㎞) 증가했다. 이 중 합류식관거는 4만7천976㎞(42.3%), 분류식관거는 6만5천519㎞(57.7%)다. 분류식 관거의 경우 2009년도 보다 3.5%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수도요금은 전국 1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283.6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744.4원/㎥의 38.1%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매년 요금현실화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국가 및 지방 재정에의 부담이 커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수도보급률 92%까지 향상을 시키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도 75%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2012년부터 확대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의 하수도 보급 및 시설, 운영현황을 총 정리한 ‘2010 하수도통계’ 원문을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해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