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5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 9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 소요 2412억원 가운데 각 부처 기정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646억원을 제외한 1766억원을 올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2041억원이며, 총 복구 비용은 358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국고지원 소요는 2412억원, 지방비는 962억원이며, 기타 융자·자부담 등 208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지원한 재해대책 예비비는 태풍 ´매미´ 피해지역 지자체 복구비 추가지원 1000억원, 지난 폭설 피해 복구 및 구호비 2739억원 등 5505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사업을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30만㎡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100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10/100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허가기준을 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 대학의 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사전에 그 심사기준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유가급등과 물가 상승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관계부처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채소가 말라가고 있다"면서 "물가상승의 주원인이기도 한 채소가격과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PPA 파문과 관련해 식약청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 보건을 위한 식약청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파문을 보며 국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할 식약청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휴가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