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녹색기술 개발 집중 투자 시급
       2007년 녹색기술 R&D 투자, 전체 R&D 투자액의 10% 수준 
       일본·미국·EU·중국, 저탄소 녹생성장 관련 기술개발 활발 

지난해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기술을 발표했다. 3대 분야 중 녹색기술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수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6가지 산업이 선정됐다.

또 이날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21개 원천기술 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과제 6개를 선정해 총 27개 과제를 담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선포했다.

녹색기술력 선진국의 50∼70%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녹색기술 R&D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녹색기술 R＆D 투자 비중은 2007년 전체 R&D 투자액인 9조6천억 원의 9.3%로 9천억 원 이었다. 이를 2012년까지 전체 R＆D 투자액의 3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기술을 특징별로 나누면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는 예측기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등의 에너지원기술(input), 신화석연료와 그린홈이나 LDE 등의 고효율화 기술(process)이 있다.

또 수자원 확보나 CO₂처리와 폐기물 자원화 등의 사후처리기술(by-product), 가상현실의 CT나 소프트기반 IT 등 무공해 지식기반을 육성하는 기술이 녹색기술 영역에 모두 포함된다. 기술별로 녹색기술 R＆D에 투자되는 비중은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처리 기술에 각각 30%씩 투자하고, 예측기술과 이외 기술에 10%를 투입해 연구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녹색기술 분야 R＆D 전체 투자액의 42%인 3천763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2천209억 원(25%), 국토해양부 1천384억 원(15%), 환경부 1천16억 원(11%), 기타부처 610억 원(7%) 순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의 경우 기초연구-개발연구-응용연구 단계별 투자액이 고르게 나타나지만, 지식경제나 그 외 부처에서는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개발연구의 투자 비중이 27%로 가장 높으며,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비중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R&D 중 녹색기술 투자비중(2007년) (단위 : 억원)

한편, 녹색기술의 미래유망신기술 중에서는 환경기술(ET)과 정보기술(IT) 영역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문화기술(CT)과 나노기술(NT) 분야에도 일부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0∼70% 수준이다. 대기오염 모니터링·제어, 환경복원 등 사후처리 분야 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이 떨어지고, 자동차, 선박 등 수송 효율성 분야가 6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울러 녹색기술과 관련한 논문실적이나 특허는 선진국 대비 30∼70%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한국논문의 비중은 2007년 4.2%를 기록했고, 특허는 8.8%를 기록했으나,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허 분야도 실제 산업과 연관성이 큰 수송부분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술과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부분의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반면 대기오염 모니터링·제어 등의 분야는 특허 출원건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본, 선진국 중 녹색성장 가장 앞서

외국의 녹색기술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2007년부터 저탄소사회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20년까지 CO₂를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는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에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 저감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선정된 21개 기술은 에너지 공급부터 수요측면까지 흐름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주로 에너지 고효율화와 CO₂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일본은 발전·송전 분야에서는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 태양광, 원자력 등 6개 기술과, 교통 분야와 더불어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바이오연료 제조 기술 등 4가지 기술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산업 분야에서는 혁신적 재료·가공 외 2개 기술과, 민생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정보기기, 초고효율 히트펌프,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등 6개 기술을 선정했다. 그외 기타 분야로는 에너지 저장 부문 3가지의 기술로 총 21개 기술이다.

미국, 차세대 녹색기술개발 집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때부터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오바마는 ‘신에너지경제’를 실현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1천500억 달러(약 180조 원)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 창출과 신규일자리를 500만 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는 미국 에너지 소비량의 50%를 절감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석유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점차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녹색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차세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녹색시장 투자 범위를 2006년 대비 2배인 1억4천8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로 확대했다.

특히 대형 태양열 발전이나,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차세대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정보위원회(NIC)가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분야로 선정한 기술에는 에너지 저장소재,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청정석탄 기술 3가지 녹색기술이 포함돼있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영국도 2008년 9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 생산을 구축해오고 있다. 원자력, 재생산업 등 그린산업 육성으로 2015년까지 연간 450억 파운드(약 81조 원) 매출을 올리고, 2030년까지 녹색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2015년 이후로 자동차 CO₂ 배출량을 1km당 140g에서 125g으로 줄이도록 규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을 봉쇄함으로써 녹색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더 끌어올리고,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다른 부분보다는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인 썬테크(Suntech)와,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인 골드윈드(Goldwind) 기업을 배출했다. 중국은 시장잠재력을 보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도모해왔다.

▲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분야별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0∼70% 수준으로 대기오염 모니터링·제어, 환경복원 등 사후처리 분야 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이 떨어지고, 자동차, 선박 등 수송 효율성 분야가 6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 에너지 효율성 매우 취약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08년 10월 국가별로 ‘녹색경쟁력지수’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경쟁력지수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말한다.

즉, 환경오염 수준평가라기보다는 산업화를 고려한 국가별 녹색경쟁력 수준을 나타낸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저탄소화 지수’는 15개국 중 13위로 최하위권이고, ‘녹색산업화 지수’는 8위로 중위권을 나타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억2천만kwh로 1위인 미국의 996억8천만kwh의 0.4%로 매우 낮다.

또 일정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는 0.34로 1위인 일본의 3배나 효율성이 저조하다. 반면 과학기술과 환경경영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녹색기술 선점 경쟁의 초기단계인 시점이지만, 앞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관련 세계시장도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수준 격차가 크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 녹색기술 집중 투자 필요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연계된 부분을 공략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풍력발전은 기계·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하므로 관련 기술 개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일대와 컴럼비아대는 환경 분야의 목표치 대비 국가별 달성도를 ‘환경지속성지수(EPI)’로 평가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 순위를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 57점을 받아 163개국 중 94위를 차지했으며, 이산화황, 질산화물,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지표들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에 환경부는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EPI 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와는 너무 대조적인 결과이기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의 강점 분야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 육성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집중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