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관리체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의 50%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민의 90% 이상이 음용하는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계기금에 대한 역할도 제한적이다.

이에 5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해왔다.

수행한 연구에서 도출된 방안으로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합적 한강수질관리 부담원칙’으로 재설정 △한강하류지역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역의 확대 △연간 700억 원 정도 지원된 주민지원사업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수변구역설정과 토지매수 사업은 실효성을 위해 재설정 필요 △5개시·도 중심의 ‘협력적 한강유역관리체계’로 구축 등이며, 오늘 토론에서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