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5시 30분---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일상 생활에서의 물의 소비를 계속 부추기고 있고, 산업과 도시의 발달은 안정적 물공급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고취로 하천유지용수와 같은 새로운 물 수요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인 '수리권'에 대한 논란과 이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수리권'은 각 국가의 물이용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더불어 각 국가의 사회, 경제, 역사적 여건이 반영되어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한 많은 이해의 차이와 급격한 시대의 변화가 맞물려 수리권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 지속되어 왔으며, 그 논의도 지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물 확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의 폭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물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수리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물값 분쟁을 통해 본 수자원 소유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물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
생명의물살리기 공동본부장 심명필 김진홍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 일시 : 2005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 주최 : 환경정의, 제종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주관 : 생명의물살리기운동본부

프로그램   
 좌 장 : 최연홍(서울시립대 교수)
 
14:00-14:10 인사말-제종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4:10-14:30 주제발표 1
 물은 누구의 것인가-청계천 물값 분쟁을 통해 본 물에 대한 소유와 권리-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14:30-14:50  주제발표 2
 댐사용권, 공익인가, 독점적 이익인가-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 실장)
 
14:50-15:10  휴식
 
15:10-16:20  주제토론
■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정책팀 과장
■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최형지 강원도 도의원
 
16:20-17:20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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