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천500억원 필요이상 출자"
감사원은 "신규 시설 투자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물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에서사용하고 정부 출자비는 그만큼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며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가 27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2004년도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물값 인상등을 통해 확보한 재투자재원 1조6천648억여원 중 1조121억여원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나머지 6천520억여 원은 정부로부터 필요 이상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수자원공사가 자체 부채상환 등에 사용해 예산낭비라고는 볼수 없지만 국고에서 그만큼 덜 지원해도 되는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출자방식을 유지한다면 시설 재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물값 현실화 정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국고가 필요 이상 출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30건에 달하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상의 신규사업을 투자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