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은 그간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시설용량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면서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간 20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약 8조 원(국고기준) 중 70%(5조6천억 원)가 시지역 이상, 30%(2조4천억 원)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했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 87.1%(2007년)에 비해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45.7%로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간에도 최고 77.6%(울산/울주)에서 최저 31.8%(인천/옹진, 강화)까지 보급 편차가 크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샛강의 수질 악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 3천707개소(2008년 기준, 총 시설용량 26만8천㎥/일)를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4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75%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8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약4%씩 보급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하수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하여, 2015년까지 4대강 주변 및 기타지역 사업까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2015년까지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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