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국토선진화」 심포지움

▲ (사)푸른한국은 바람직한 국토환경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국토선진화 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녹색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문제’이며 올바른 물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푸른한국(이사장 박성수)은 바람직한 국토환경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국토선진화 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참여자들은 부처 이기주의와 국민들의 의식 부족이 녹색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올바른 국토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정책 대변화 이뤄져야

‘기후변화 시대의 국토환경관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환경공학부)는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는 곳곳이 훼손되고 하천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땅은 말라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입한 화석연료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연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이 국토선진화와 녹색문명의 조기정착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토선진화 정책으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치수 대책 강화 △하천의 6대 기능을 회복하는 하천선진화 사업 추진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U자형 국토발전모형의 전면 수정 △훼손된 산지나 하천부지 등을 복원하는 대대적인 국토정비 △향후 예상되는 식량난을 대비해 농지보전과 관리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으로 포함하는 모든 국토개발사업에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성장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증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녹색문명 조기정착을 위해 범국민 녹색운동과 환경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녹색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문제’이며 올바른 물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새로운 접근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동국대 이상일 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놓고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과 사회적 갈등, 이기주의, 절차와 법이 무시되는 관행, 경제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사업 추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부재에서 오는 난맥상 등을 극복하고 우리 삶의 터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해로부터 입는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더욱 낮아져야 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숲은 좀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도 한층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느 시대에나 국토관리의 주요한 요체이자 관심사이지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절실하고 긴박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접해온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 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수처리·비점오염원 검토돼야

대한환경공학회 박철휘 회장(시립대 환경고학부 교수)은 “국가적 위기를 넘어 인류의 위기로까지 얘기되는 현실 앞에서 이에 대응하는 자세와 사고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거기에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은 물론이고, 국민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혀 작은 부문에서부터의 변화와 실천, 그리고 자발적인 동참의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타녹색성장과의 연계성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보전 △하천 준설토의 관리 △비점오염원과 천변저류지 △사업 우선순위 결정 △공사지 탁도, 정체수역(댐, 보)의 수질개선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4대강 살리기는 하수처리, 비점오염원 관리 등 물순환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사로 인한 준설토 관리와 자연정화법 등을 검토하여 하천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토여건 고려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원은 최근 수질오염과 함께 물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관리정책에서 수질과 생태관리뿐만 아니라 수량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오 있으며, 상호보완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문제되고 있는 수량, 수질, 생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물관리 여건을 반영한 세계에서 하나 뿐인 한국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공급 안전성 확보 필요

이어 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여건은 세계 최고의 하상계수와 강우 편중으로 인해 어느 나라 보다 인위적 수단에 의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국가라고 설명하며, 특히 중상류지역에 인구나 산업시설이 밀집한 유역의 경우, 하류지역과 같이 오염에 취약한 상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과감한 수단을 통해 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국가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요관리는 물부족 극복 및 오염배출량 감축 등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물의 수요관리는 예견되는 물 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배출량 저감을 통한 수질관리의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전략은 수요측면과 공급전략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수요측면에서는 물재순환, 물의 절약과 능력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분산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