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하도 정비·준설·보 설치 등  
하천 생태기능 훼손 토목사업 대폭 증가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불분명…국토계획 차원 접근 필요

 

   
▲ 이상문 교수
강은 하천지형 형성 등 자연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공업용수 공급 등 이수적 기능과 하구문화, 포구문화 등 물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수경감상의 친수적 기능과 수자원의 함양과 공급 기능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강은 홍수범람에 따른 수재의 지역적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교통 접근성 제약에 따른 생활권의 단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도로, 철도 등 SCO 건설비용의 증가와 지류·상류 수질오염의 본류·하류로의 확산 등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4대강 사업은 강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계단위 홍수방재 수립 선행돼야

강을 고치는 일을 국토 계획적 원리로 살펴보면 첫째, 홍수피해는 하천 통수 단면과 주변 저류기능 개선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류 도시에 이르는 수계단위 홍수방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 규모와 인구밀도에 적합한 우수 저류시설을 계획하되, 유역별 토지피복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의 유출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홍수예방계획의 우선 사항이다. 또한 산림, 농경지, 도로, 대지, 포장면 등 토지피복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우수유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역별 유출량에 따른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장래 국가 물수지 분석과 국토계획에 기초한 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래 국가의 산업도시 활동 규모를 적절히 예측하여 용수 공급량을 추산하되, 광역생활권·기초생활권 위계별 도시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역별 수자원 총 공급 규모에 적합한 도시·산업단지 개발 규모를 산정하고, 4대강 원수를 도시 및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지역의 경우, 강의 유량과 도시규모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상호 수급균형의 환류(還流)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원수공급량은 수환경의 위치, 친수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하천유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공급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하천생태복원과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연계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과 함양 △도시차원 우수저류·침투·재활용체계의 도입 △광역적 우수저류 및 재활용 계획 △재활용되는 물의 수질복원을 위한 자연정화기능의 대폭적인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목표와 정책 방향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하천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제시했지만, 실제 투자계획에서는 생태하천 항목이 당초 계획된 물량·금액보다 감소했으며, 대신 하도 정비, 강 준설, 보(洑) 설치 등과 같은 하천의 생태기능을 훼손하는 토목 분야의 사업을 대폭 증가시켰다.
친수·이수보다 양수기능 강조돼야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의 필요성과 수공간 레저활동 도입을 위한 친수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물관리 대책인 양수적 기능의 회복, 즉 4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수생태축 복원, 인접 유역권 도시의 종합적인 수자원 확보, 행정위계별 수원 및 수질관리 목표 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이 5월 한 달간에 집중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전문가 자문의 경우에는 1주일 기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심도 깊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류 하천에 대한 사업은 하천정비,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건설, 농어촌 개발, 소하천 정비, 관광개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기존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망라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빗물활용 등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 지류 유역권의 종합적인 수자원·수환경관리, 백두대간 등 국토생태축과 4대강 수생태축의 연계 등 양수 측면의 사업연계 전략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지역 발전사업의 추진,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조정, 제4차 국토계획과의 연계, 권역별 관광계획과의 관계 설정 등과 같은 국토계획 차원의 접근전략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사업 목표와 정책 방향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하천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제시했지만, 실제 투자계획에서는 생태하천 항목이 당초 계획된 물량·금액보다 감소했으며, 대신 하도 정비, 강 준설, 보(洑) 설치 등과 같은 하천의 생태기능을 훼손하는 토목 분야의 사업을 대폭 증가시켰다.

지역 균형발전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에 일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부처의 다른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비점오염원 저감, 수질개선 핵심

마스터플랜에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해 사전예방으로 치수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책은 지구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소극적인 전략이자 최후의 전력이다.

능동적인 기후대응 전략은 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전략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하천이 지닌 바람통로, 열섬 저감 등과 같은 미기후 효과는 물론, 하천 녹지와 습지대 보존·창출을 통한 탄소고정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필요시 하구변 풍력자원과 천변의 양호한 일조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하천지형을 활용한 소규모 수력발전 등과 같은 근본적인 탄소발생 회피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의 목표, 배경, 현황, 정책방향에서 기후변화 대비를 첫머리부터 강조하고 나섰다면, 실제 계획내용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또한 투자계획에서도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수질개선의 핵심은 수처리 설치와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대별되는데, 수처리 설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고도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해선 후진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4대강 수질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획내용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원칙과 일반론만 기술하고 있어 현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국토계획 측면에서 비점오염 저감은 이의 목표, 달성 수단, 사업 범위 등이 보다 상위의 공간 계획이나 환경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나 이의 실행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하천 내 생태복원을 위해 비닐하우스로 덮인 농경지를 정리하는 것은 수질개선, 식생복원 등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하천 주변의 동·식물상 분포를 보아 유연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즉, 하도 내 농경지가 주변 조류의 취식지나 동물의 먹이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종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유기농업 전환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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