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이 당초 개선목표인 1급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2급수에 머무른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강수계의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의 44.5%에 달하는 비점오염원(먼지 등의 형태로 도로 등에 있다가 비와 함께 흘러드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 및 대책”에 관한 국정감사 공개자료 전문이다.

가. 수질개선 목표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98～´00) 2005년까지 전국의 주요상수원을 Ⅰ-Ⅱ급수로 개선하기로 목표 설정

 ○ ’05년까지 총 11조 1,118억원을 투자하여 4대강 수계 하수도 보급율을 73～84%까지 제고

 ○ 팔당, 대청, 주암호는 ’05년까지 1급수, 낙동강 물금은 ’05년까지 2급수 달성 목표

나. 수질개선현황

□ 8월 현재 팔당호의 연평균 수질은 1.21㎎/L이고, 가을부터는 수질이 좋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도 금년도 팔당호의 수질은 1.15㎎/L로 예측되어 목표인 1㎎/L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

□ 물금의 수질은 안정적으로 Ⅱ급수를 유지, 대청호와 주암호도 Ⅰ급수를 유지(BOD 기준)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다. 팔당호 수질개선 미흡 사유

□ 팔당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오염물질의 삭감 노력에 비해 새로운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

 ○ 교통망의 확충과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의 가속화로 인구 급증(인구증가율 4.8%, 전국 평균 0.7%)

 ○ 가축사육두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9.4% 증가(1,970천두 →2,353천두)

 ○ 산업폐수 발생량도 예측보다 8배 증가(324천톤 → 497천톤)

 ○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44.5%에 달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 다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팔당호의 수질이 1.9㎎/L(갈수기 2.7㎎/L)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 것을 감안하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0.7㎎/L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라. 향후 추진계획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평가와 진단을 토대로 “4대강 대권역 기본계획” 수립중

 ○ 달라진 물환경 여건과 새로운 물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물환경정책의 장기비전 제시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

□ 비점오염원,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