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물 관리 위해 거버넌스 도입 필요  
하천을 ‘삶의 질’ 대변하는 표상으로 주민 인식 변화  

▲ 최계운 교수

최근 국내 하천 물 관리의 주요 시사점은 물 값 문제, 기득수리권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이동 및 물 관리에 대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의 이해상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하천변 활용 요구 급증과 이해 당사자들의 접근방법 차이에 따른 것이다. 

행정단위 유역관리를 탈피, 현장 중심적 유역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를 위한 체제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에 대한 패러다임은 점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서적·정신적 건강성의 표상으로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시 브랜드 개선과 무형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하천으로서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주민 의견 수렴구조 체계화

▲ 인천시는 하천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천아카데미를 통한 양성된 하천 안내자와 연계하여 하천과 관련한 교육 및 실천활동을 통해 하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하천살리기 시민 실천 붐을 조성했다.

1992년 더블린 회의 및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이후 WWC(세계물협의회) 설립 및 1∼4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국제적으로 IWRM(통합수자원관리) 개념과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IWRM에서 주민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추구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정책 등 한계점이 있다.

성공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권력을 분산하며 행정적 규제와 경쟁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체제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체계,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관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하천에 관한 다양한 시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시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체계적인 하천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은 하천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전문가, 지방정부 등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 위원회의 협조 아래 주민들의 의견 수렴구조를 체계화했다. 동시에 하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력 제고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했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필요

또한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공촌천, 장수천, 굴포천, 승기천의 4개 하천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다양한 요구를 수렴했다. 주요활동으로 하천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하천 살리기 정책지원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반면 구성원 또는 참여 단체의 정체성 문제, 추진 주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의 마찰이 다소 있었다. 이런 인천시 사례를 통해, 현실을 감안한 상호이해와 논의 구조체계 구축을 통한 근본적 해결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참여 확대가 증대되는 세계적 경향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가 가능한 법률 및 제도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아래서 감시제도, 회계제도, 감독기능이 주민참여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 주민참여는 단계별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선진적 물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진적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을 위한 법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표가 확실해야 하고, 끊임없는 대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별 의견 수렴, 전문가를 포함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며,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