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조직·정책·제도 정비 시급  
부처간 이기주의적 갈등요인 중재할 기구 설립 필요

▲ 지홍기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 [그림 1] 각국의 연평균 강수량과 1인 연강수 총량

유역변경식 물공급, 지역분쟁 낳아

또한 지구상의 가용 수자원 분포는  강우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의 불균일과 인간의 행위 즉,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불균일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좁은 유역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과다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해안지역 산업벨트는 이 지역이 근본적으로 물 부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면적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물 부족 사태는 현실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용수 수요는 도시화, 산업화로 특정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향상과 문화생활 또는 웰빙으로 대변되는 삶의 질 향상은 결과적으로 물 소비 구조가 과다한 형태로 가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생산량 증가가 물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답작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는 농업용수 다소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용수 수요의 구조는 생활, 공업용수보다 농업용수 수요가 더 많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강 유역의 농업용수가 51％이고 생활·공업용수가 49％이며, 낙동강의 경우는 농업용수가 총 용수 수요의 57％를 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계절적, 지역적 분포가 심화되어 있어 결국에는 지역간의 물 공유를 위해서 유역 변경에 의한 물 수송(Water Transfer)이 불가피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역변경방식에 의한 물 고유는 14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유역 변경방식의 물 수송에 의한 공급은 유역간의 수리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간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 [그림 2] 한국 및 선진국의 강우의 시간적 분포

잠재수자원 개발·기후변화 대응을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수자원 문제에 처한 어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강우 발생의 시간·공간적 불균형, 국토계획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가용수자원 분포의 불균형,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구조 개편의 미흡에 따른 용수 수요의 급증 등의 다중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수자원 공유)이라는 수자원 정책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자 수자원 공유의 한계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미래 기후변화와 우리의 열악한 수자원 환경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과 공급, 그리고 잠재 수자원의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을 부처의 이기주의적 접근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물 관리 분야만은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으로 물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수자원 문제에 처한 어려움은 강우 발생의 시간·공간적 불균형, 국토계획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가용수자원 분포의 불균형,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구조 개편의 미흡에 따른 용수 수요의 급증 등의 다중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게릴라성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지역.

수자원 공급원 다원화 필요

물 관리 대책으로 첫째, 수자원 공급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수자원확보 지자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과 수자원 공급시설간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유역별 물 수급체계 구축을 통한 수자원 개발과 유역주민의 합의에 의한 상·하류 물 공유모델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둘째, 유역변경·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리권상의 이해관계 절충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유역변경 방식의 물 공유모델을 개발돼야 한다. 유역간의 물 이동에 따른 체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수자원 시설간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통해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 수자원 시설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재배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을 통해서 수자원 공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 농업용 저수지를 확대하고, 농업용수 절약형 농업작목체계의 재편을 통해 농업용수를 저감해야 한다.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제한 유역별 물 관리 분산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환경부의 수질·생태 감시체계 및 수질사고대비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시급

다섯째,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제한 유역별 물 관리 분산체계(국갇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구축돼야 하고, 환경부의 수질·생태 감시체계 및 수질사고대비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간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사업의 협력체계를 법제화하고, 국토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유역별 수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 간에는 자연재해 저감 협의기구가 설칟운영돼야 하고, 지식경제부의 발전용저수지 관리권을 물 관리 전담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래 수자원확보전략 추진위원회’ 전담기구와 국토해양부 산하 ‘유역별 하천유지관리청’을 설칟운영하고 ‘유역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