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율적 위탁관리 및 하수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관계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환경부가 분석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시설 347개소 가운데 운영관리 위탁 비율은 64%(221개소)이며, 시설용량 기준 위탁비율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정도만이 지역 중소기업이 맡고 있을 뿐, 80%는 3개 대기업(K건설, T건설, D건설)이 점유하고 있어 환경부의 위탁지침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환경부의 중소기업 규제 지침이 개선되지 않아 대기업의 민간위탁 점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중소업체들의 불평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달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자체 관계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 개선방안(남광선 사무관/환경부 물산업지원팀)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김덕진 팀장/환경관리공단 물산업진흥팀) 등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이상은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안충희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장, 박종운 대양바이오테크(주) 대표이사, 김명배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운영사업본부장, 정인철 부산환경공단 운영과장, 유진수 부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장,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권신익·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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