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문제 해결 못하면 국민 지지 못 받아 
4대강 살리기 사업 앞서 ‘통합 물관리’ 우선 시행해야  
강·하천 준설 시, 수질·생태계·상수원 영향 고려 필수

▲ 민경석 교수

2000년 이후 4대강 수질개선 안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문제는 물론 수질문제와 관련이 깊으며 수질의 경우 수량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이 잘못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00년도 이후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에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총괄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부처가 협력하지 못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하기 때문에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하천은 이런 ‘통합 물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짧게는 2020∼2040년, 길게는 2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하천의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기간 안에 수립한 계획이 미래의 방안과 같은 방향인지를 재점검하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합 물관리 계획’ 중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홍수 방재이다.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추진해나가고 상수원 문제와 토지이용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고, 경제·역사·관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통합 물관리’이다.

하천의 물 관리는 개별 사업이나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홍수 및 가뭄 방재,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포함하는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 계획’ 아래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 이기주의가 계속 된다면 통합 물관리는 이뤄질 수 없으며 부처들이 이기주의를 깨고 협력해야 4대강 사업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상수원과 취수원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 받을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위치한 서울시 강북취수장 증설공사 장면.

하천의 기능은 생태복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하천의 생태가 살아나면 다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며 수질문제·생태문제는 결국 유량확보에 달려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만, 2000년 이후에 여전히 4대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가 없다.

또 환경부는 수질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2급수로 목표를 설정해 놓았지만 지금의 예산으로는 달성할 수도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안에도 이런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아마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별도의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배제하고라도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4대강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지방하천)에 대한 계획도 세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갈수기 때는 낙동강 인근 지방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유역관리를 통해 지방하천을 살리는 문제도 시급하다. 지방하천에 흐르는 물 관리는 물론 수량권도 필요하며 수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역관리 없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따라서 지방하천도 유역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낙동강에 보(洑)가 8개나 설치된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확보되지만 유량확보가 되지는 않는다. 물을 조금 더 늘려보고자 보를 만드는 건데 수질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추진에서 수자원 측면에서만 단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낙동강은 취수장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전체 상수원, 취수원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4대강 살리기는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 받을 수 없다. 보를 설치하면 물의 체류시간이 10일내지 20일은 연장된다.

자연히 조류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보 설치는 가능한 최소한 시범적으로 하고, 상수원은 취수원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이중의 취수원, 광역상수도와 같은 대안들이 이 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안에는 아직 이 사항들이 없다.

국가 차원 모니터링 구축 필요

‘낙동강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 환경성 평갗를 하고 있다. ‘사전 환경성 평갗란, 문제점을 미리 찾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 시행에서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낙동강 보(洑) 설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야 옳다. 사전 환경성 평가는 중요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이 많다.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유량·수질·생태계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전 상태와 사업 중간 진행과정과 사업 후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생태계가 좋지 않으면 과거의 자료를 참고해 복원을 다시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기 위해선 모니터링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사전 환경성 평가를 빠른 기간에 하려면 생태부터 지역에 관련된 대기질에 관련된 것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평가를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예산,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구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준설 시 환경·수질문제 대책 세워야

▲ 준설은 홍수예방, 수량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질·생태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준설 시 환경·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8일 간격으로 측정한 수질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높아지고 2월에 더 높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물금 유역에서 BOD 수치가 6∼7ppm 정도로 나타났다.

대구 유역은 3월의 경우 BOD가 5.5ppm 정도였고, pH(수소이온농도)는 9.2로 측정됐다. 이것이 우리 상수원의 현주소이다. BOD 수치를 낮추려면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돼야 하는데 통합적 유역관리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된다. 결국 그 도로에서도 처리해야 하는 비점오염원이 나온다. 따라서 생태복원과 더불어 비점오염원 처리기술도 같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준설 또한 뜨거운 쟁점이다. 준설은 홍수예방, 수량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질·생태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계획안에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준설량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준설과 보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앞서 ‘통합 물관리’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또 상수원 문제를 다변화 해 이중으로 연결해야 한다. 상수원만큼은 광역상수도 유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4대강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에서도 유량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전략도 필수적이다. 이런 사항들이 사업에 반영되어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전략으로 구축되어야 만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녹색 뉴딜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