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합동 기자브리핑에서 국토해양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근본적으로 주목적부터가 다르고 국토 재창조를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라며, “우리나라를 수자원 강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 ‘2등급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명필 본부장과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이 밝힌 내용을 요약했다.

-4대강 본류보다 지방하천 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제방누수, 제내지 침수피해 가능성 증가 등의 대비에 한계가 있다.

물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나, 댐 건설 적지 감소와 지역·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당면한 물 위기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퇴적토를 준설해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홍수위를 낮춰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할 계획이다. 준설로 확보된 공간에 보를 설치할 것이다. 또, 넓어진 수면 폭은 쾌적한 수변경관으로 개조하고, 일정 수심을 확보해 여갇수상레포츠 등에 활용할 것이다.

IT 접목‘종합하천관리’운영

-보 설치로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와는 달리, 필요시 수문이 완전 개방되는 가동보로 설치된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 시에는 상·하류 댐·농업용 저수지 등과 연계해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수위·유량 측정 등 IT 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체계’ 구축으로 홍수와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습지화되고, 수리시설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보의 관리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므로 제내지의 습지화나 수리시설물 침수 등의 우려는 없다. 다만, 일부 강변 저지대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준설토를 이용해 성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도 필요시 보강 또는 이설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 착공에 맞추기 위해 환경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실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환경평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을 운영해 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4대강별 환경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대강, 가동보로 수질 관리

-하천공사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 토사 등의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이다. 부유 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수질오염으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신속한 모니터링, 여과막 설치, 정수 고도화(여과속도 증가, 응집제 투입 등) 등 취·정수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 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등 인공배양시설 구축으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보가 설치되면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나빠질 것 아닌가?

상류에 만들 보는 높지 않다. 상류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므로 높을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오염원을 차단하고, 외부의 물을 댐이나 보를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물 순환을 통해 물을 깨끗하게 할 계획인 것이다. 오염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것이다. 강에 흐르는 유량 증가를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고,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에서는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필요시 하천 바닥부분의 수문을 열면 오니 등을 씻어 보낼 수 있다. 이는 수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영양화 및 조류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 저감을 위해 상류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수변생태벨트·식생수로·침투시설 등 비점오염원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화학적 인 처리시설 설치 등 총인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총인에 대한 하천환경기준 신설·방류수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용수확보·재해방지 주목적

-보를 보강하면 갑문으로 만들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향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수위 문제로 인해 갑문이 필요하나, 갑문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 운하와 관련해 의혹을 갖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운하와는 근본적으로 주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주운보다는 물과 관련이 있으며, 용수확보와 홍수·가뭄 대비, 수질개선 등이 목적이다.
 
-국내기술로 가동보를 만들 수 있는가?

이미 국내에 고무로 된 가동보는 40∼50개 있다. 가동보는 국내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며, 외국과 비교해 기술 차이가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홍수 예방인데, 홍수 위험 지도를 공개할 수 있나?

홍수위험지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다. 홍수 위험이 큰 저지대 등이 알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개 여부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국과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