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정책 강화한 강산 개조정책 필요

강 살리기 생태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
치산치수정책 통한 국가.환경 안정 도모가 우선

▲ 안 기 희 박사

안 기 희 박사

·(사)맑은물보전협의회 명예회장(현)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현)
·(사)기후환경재단 이사장(현)
·한나라당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 역임
·국회정책연구실장 역임
·(사)아태환경NGO한국본부 위원장 역임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환경정책) 박사
·경희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글 싣는 순서 ■

① 강 살리기와 강산개조론 연관성
②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과 박정희 정부의 강산개조 성과
③ 이명박 정부의 강산개조정책 과제
④ 4대강 살리기 정책방향


환경전문가인 안기희 박사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강산개조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산개조론’은 도산 안창호가 주장했고,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이다.
본지는 안기희 박사가 기고한 ‘4대강 살리기 강산 개조정책 과제와 정책방향’을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2025년, 세계 물수요 40% 증가

“물 없는 곳에는 미래도 없다(No Water No Future)”라는 말은, 2002년 UN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물포럼위원회 보고서의 제목으로 채택된 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 홍수범람 등 전 세계적인 물 위기 상황을 극명하게 표현한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 4대강이 안고 있는 물 위기 실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25년이면 전 세계 물 수요량이 40% 증가할 것이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이 강물의 수량부족으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을 전망해놓은 것이다. 물 쟁탈전의 시작을 예고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계인구 중 47%가 2030년이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수자원·수질 관리정책의 실패와 비효율 등의 문제로 현재 세계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또한 26억 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하수처리 없이 비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되고 있는 물의 30.4%는 낡은 상수관을 통해, 누수와 오염된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UN ‘인간환경보고서’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구집중,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세계적 물 위기를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물 부족에 의한 식수오염이 국가 간 무력충돌보다 더 위협을 줄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물 부족국가이자 물 분쟁국가로 지역 간 갈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적 수자원 협력·접근 필요

워싱턴 소재 인구행동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벨기에, 폴란드와 같이 물 부족(Water Stress) 국가로 분류돼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 없이,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강물이 건기 시에 수량부족과 수질오염을 겪고 있다. 더불어 우기에는 홍수범람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물도 기후변화처럼 세계적인 협력과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후영향평가 등의 정보 부재와 낡은 상수관의 누수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세기동안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물 사용량은 6배나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식량수요는 55 %까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놓고 있다. 물 사용량의 증가가 식량증산보다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같이 물 부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각 국은 수자원 확보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해, 이 문제를 국가안보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중이다.

▲ 다가올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이웃나라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393억 톤의 산샤댐(사진)을 건설했고, 일본은 전국에 중규모 댐 200여 개를 건설 중에 있다.

댐 건설 중단, 물 부족 위기 초래

우리나라는 2025년도의 물 수요량을 2007년의 301억 톤 기준으로, 소양강 댐 용량의 170개에 해당하는 430∼525억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 물 부족 규모를 18억 톤으로 예측해놓고 있다.

국민소득 향상, 주거형태의 변화, 도시화와 산업의 진전으로 용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로 최근에는 수요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물 부족을 과다 책정했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라고 본다. 

이웃나라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393억 톤의 싼사(三峽)댐을 건설,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에 중규모 댐 200여 개를 건설 중에 있다. 우리의 일부 환경단체는 댐 건설의 반대가 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린피스 창설자 ‘패트릭 무어’가 그린피스와의 결별 선언에서 “환경 NGO는 설립 취지대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의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에 의한 극단적 반대로 일관, 정치적 의제와 목적을 변질시킨 것에 분개하여 떠난다”는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 NGO의 반대에 부딪쳐 박정희 정부 이후 1990년부터는 단 한 개의 댐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물 위기 대응이 너무나 안이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현상 속에서 강 하류 정수장에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페놀물질 등이 검출되는 등, 지역주민의 물 위기상황이 점차 극단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제도.가치.기술 변화 있어야  

우리나라의 4대강은 현재 가뭄·오염·홍수 등으로 중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관리에 대해 기존의 현상유지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는 부처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어, 물 위기 관리에 매우 비생산적·비효율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뭄·오염·홍수 등 물로 인한 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물 확보와 생명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강산 개조론’ 이념 본받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독립 이후 제일 주요개혁과제였던 도산의 ‘강산개조론’의 개혁이념과 일치한다. 우리는 도산의 ‘강산개조론’을 본받은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산림녹화와 다목적댐의 건설개혁 치산치수정책을 적극 추진해 세계적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공황 위기를 다목적 댐으로 국가재건에 도모한 뉴딜정책은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의 녹색뉴딜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현 미국 재건프로젝트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위기의 강을 개조하려는 국가재건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다.

이제 물은 흔해빠지거나 넘쳐나는 자원이 아니다. ‘도처에 물은 있으나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식수오염의 한계인식은 현재 절박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세계적인 개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심각한 수질오염, 자연재해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고, 썩어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아울러 지구는 홍수범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잉태한 나일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화강이 모두 물 위기를 겪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나라의 4대강의 경우에도 갈수기마다 식수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강 하구 정수장에 다이옥산 등의 위험물질이 검출돼 정수장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생명자원으로써 물 가치 급상승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질병으로 인해 연평균 8백1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식수 오염에 대한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맑은 물은 소중한 재원이다. 물의 생명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경제의 원동력으로서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는 기후변화 등 다가올 재앙이 물 투자 기회의 적기이다”라고 한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의 지적은 수자원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짐 로저스가 중국·홍콩·싱가폴 등 동남아시아권의 물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물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 편익 분석의 강조가 아닌 물의 비시장 편익 분석 대상인 건강·문화·관광·레저의 국토보전과 생활환경 기능을 지닌 물의 가치만을 놓고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해주는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가능해왔다. 농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상하수도 시설은 고대 도시문명의 발달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치산치수를 치국의 중요 요체로 삼아오고 있으며, 지도자의 덕목으로 산과 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평가기준으로 여겨왔다.

오늘날, ‘물을 잡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한다’는 논리가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세기가 블랙골드(Black Gold)가 중심이었다면, 21세기에는 블루골드(Blue Gold)가 중심이 될 것이다.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
 
국가.지역 간 갈등 점차 심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두 개의 노벨상 즉, 노벨평화상과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이다. 물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날 국가 간, 지역 간 물 부족으로 인한 물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위기의 심각성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또 있을까.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개 국가가 물 부족과 물 분쟁을 겪고 있다. 갈수록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로 치닫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이자 물 분쟁 국가로서 대응책 마련이 현재 시급하다. 지도자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 자연과의 조화, 생태계와 사회 문화적 피해의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물의 이용과 지속적 개발을 유도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는 물에 대해 영구순환자원으로 다음 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간, 국가 간 분쟁도 슬기롭게 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요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에서 도산의‘강산개조론’을 연계해 언급한 것은 강산개조를 독립된 정부의 제일 혁신과제로 삼으려했던 도산의 정치적 덕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강산개조가 경제 패러다임에 의한 치산치수정책으로 양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강산 개조론은 삶의 질과 생태 패러다임 우선의 환경 친화적 강산 개조론으로, 방식과 이념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강산개조의 대상은 박정희 정부처럼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말보다 실천 있는 정책 이어져야  

이 정책은 UN 산하 가칭‘아시아산림협력기구’창설에 의한 분단된 DMZ의 산림녹화 작업으로 이어져 북한의 치산치수사업까지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 산림녹화야말로 다시 하나의 생태로 연결시키는 통일사업의 원대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환경 NGO 및 민간기업에서 시작하고 있는 북한 지원의 묘목사업이나 중국의 황사방지 녹화사업도 향후 가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의해 국가적 지원단의 차원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산의 ‘강산개조론’을 박정희 정부는 제 3공화국은 국가재건 개혁프로젝트에 의한 대규모 국토개발로 접근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개혁차원의 접근방식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국가목표의 큰 틀에서 보면 전자는 산업화·근대화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후자는 경제성장·환경·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목표의 수단에서도 전자는 자연정복에 의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으나, 후자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추구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박정희, 이명박 대통령 세 지도자는 국가재건의 큰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 제일 우선 개혁과제로 강산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좌우명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정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산은 붕당과 파당을 무척 싫어했다.

평생을 말보다는 실천을, 외형보다는 내실을, 대충보다는 합리를 추구하는 선각자의 실사구시 정신과 서구의 실용주의 적·과학적·합리적 사고를 중시했다. 도산의 무실역행 정신(자강·근면·협조)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기치(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이어졌다.

국토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대기업 CEO로 강산개조 개발사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도산의 무실역행 정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과 함께 기본적 취지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