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경제성장 동시 추구… ‘녹색성장’ 개념 확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₂배출량도 급증,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8일 「녹색성장시대의 도레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경쟁력 수준은 조사대상 15개국 중 11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저탄소화지수와 녹색산업화지수를 합한 ‘녹색경쟁력지수’로 한국, 일본, EU, 미국 등 15개국의 녹색경쟁력을 진단했다.

또 2005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수력 제외)은 4억2000만kwh로 1위를 차지한 미국(996억8천만kwh)의 0.4% 수준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꼴찌다. 14위를 차지한 중국(23억8천만kwh)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녹색산업화지수는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및 환경산업에서의 수익창출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경기술혁신 부분은 10위에 그쳤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원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시대의 도레 보고서」를 요약했다.  [정리= 임지혜 기자]


경제성장력 신개념, 녹색성장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력의 새로운 개념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CO₂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수비적 녹색화를 의미한다. 반면,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말하며 공격적 녹색화를 의미한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녹색기술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과 자연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논리는 이젠 낡은 사고방식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까지 확충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떠오른 배경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전세계 CO₂감축의무 본격화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₂배출량도 급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본격화 됐다. 1750년에는 CO₂농도가 280ppm였으나 2005년에는 CO₂농도가 379ppm으로 급증했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만에 대기 중 CO₂농도가 35% 이상 급증한 것이다. CO₂농도가 급증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또한 1750년 13.96℃에서 2005년 14.76℃으로 0.80℃나 급등했다.

이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CO₂의무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개도국 등에도 감축을 강제하는 ‘포스트 의정서 체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스트 의정서에 따라 교토의정서 대상기간인 2008∼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은 모두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미국, 중국, 인도 등 의무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의 CO₂배출량은 178.1억 톤(2005년)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개도국들의 참여가 전제돼야만 동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도국도 선진국 책임론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EU는 개도국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CO₂감축의무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 에너지 집약산업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미국 오바마, 매케인 대선 후보도 CO₂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개도국의 CO₂감축의무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급증  

최근 유가, 석탄가격이 3년 만에 2배 이상 오르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산 원유가격(WTI)은 2005년 배럴당 56.5달러에서 올해 9월 현재 113.5달러로 2배 이상 급등했고, 남아공 석탄 수출가격은 2005년 톤당 46.1달러에서 올해 8월 127.9달러로 3배 가량 뛰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주요 에너지원을 채굴할 수 있는 기한, 가채연수는 원유의 경우 39년, 천연가스는 59년, 석탄은 11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유는 204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다. 에너지원 고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 풍력과 지열의 개발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풍력발전 단가(54유로/MWh)는 석탄화력발전 단가(60유로/MWh)보다 저렴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녹색시장 성장세 본격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 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지난해 640억 달러에서 2010년이면 1천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유기물에서 얻어지는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도 2017년이면 2천545억 달러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녹색선도시장(Green Lead Market)’의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시장(Lead Market)이란 기술 및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일단 여기서 설정된 표준은 추후 다른 국가에서도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된다.

일본, 저탄소 사회 구축 주력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 일본은 2007년 이후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중이다. 지난해 5월‘Cool Earth’, 올해 6월 ‘Clean Asia Initiative’, ‘후쿠다 비전’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향한 대표적 비전을 제시해왔다.

특히‘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CO₂를 2020년까지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 60∼8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후쿠다 비전에 제시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은 △발전·송전 분야의 고효율 천연가스·석탄 화력발전,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태양광발전, 원자력 발전, 고효율 전력전송 등 △교통 분야의 연료전지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바이오연료 등 △산업 분야의 혁신적 재료·제조·가공기술, 혁신적 제철공정 등 △민생 분야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축물, 차세대 고효율 조명, 고정형 연료전지 등 △기타 고성능 배터리, 수소제조·수송·저장 등이 있다.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으로 일본은 NEDO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의 중장기적 R&D투자 전력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R&D투자와 산업화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EU, 강력 규제로 녹색시장 장악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EU의회는 자동차 CO₂배출량을 현재 140g/㎞에서 2015년 이후에는 125g/㎞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 EU는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FIT,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화석연료 발전단가와의 차이를 감안해 높은 규정가격에 구매해 주는 제도를 통해 자국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동 기술개발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법」은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이에 근거한 ‘Framework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재생 에너지 관련 R&D 확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은 녹색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자국시장 확대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해 10년 간격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확대 목표량을 제시했다.

또한 2004년부터 FIT(Feed-in-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화석연료 발전단가와의 차이를 감안해 높은 규정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를 통해 자국시장을 확대했다. 그 이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05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미국,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

미국은 지난 2005년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 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현재 차세대 기술 분야 집중을 통해 향후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실리콘을 원료로 하는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 일본이 이미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기술 분야인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예산을 전년대비 2배 증가한 1억4천800만 달러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IGCC(Inter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 글로벌기업 육성·배출  

오염생산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녹색성장 실현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등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용화기술 개발에 주력해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0차 국가계획(2001∼2005년)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상용화기술 투자예산은 2천800만 달러로 차세대기술 투자예산 340만 달러의 8.2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진출하려는 해외 선진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거대한 자국시장의 이점을 활용한 선진기술 습득을 시행해가고 있다. 이미 일부 글로벌기업도 육성한 상태다. 2007년 현재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2위인 Suntech,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인 Goldwind 기업을 배출했다.

도요타, 자동차 녹색사업 전개

한편 녹색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녹색산업에서 수익기회를 창출하려는 해외 선진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요타는 녹색사업을 자동차 부문에 적용, 1990년대 초반부터 신환경경영을 실천해왔다.

1992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 환경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도요타 지구환경헌장’을 제정하고, 1993년 석유고갈 등에 대비해 내연기관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운행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카’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의 개발을 포함한‘글로벌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기술 채용, 고성능 소형 2차 전지와 연료전지 개발,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확립 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 일본은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중이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12종을 출시했고, 누적판매량 150만대를 돌파했다.
1997년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12종을 출시했고, 누적판매량 150만대를 돌파했다. 앞으로 2010년대 초반까지 하이브리드카를 도요타는 연간 총생산량의 약 10% 수준인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생산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최근 전지업체 파나소닉과 제휴해 배터리 용량 및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단계로 가정 내 전원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만으로도 약 50㎞ 주행이 가능한‘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가스프롬, 탄소배출권 수출상품화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회사인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은 천연가스제품에 탄소배출권을 연계해 수출하는 등 탄소배출권을 수출상품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탄소시장이 부상하는 것에 대비해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거나, 나무 심기 등을 통해 CO₂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가스프롬은 이런 탄소중립의 목표아래 CO₂배출을 감축해 확보한 20억 파운드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유럽 발전회사들에게 천연가스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마루베니와는 오는 12월의 인도 탄소배출권 선도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 이래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노르딕 탄소배출권시장(Nord Pool)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국내외 CO₂감축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수출용 탄소배출권 확보에 주력해나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브라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파워로부터 6년 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현재는 2008년 1월 러시아와 동유럽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에 투자해 150억 파운드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스타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는 선박, 자동차 및 건설장비 부품 등이 주요 생산 분야였으나, 제1차 오일쇼크를 맞아 에너지가격 변동에 취약한 자사의 사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한 업종 전환을 시도했다. 기존의 철강기술을 기반으로 1979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풍력터빈 제조를 성공시켰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열중해나가고 있다. 베스타스는 2002년부터 육지보다 바람이 강하고 공간적 제약이 적은 바다로 진출을 꾀하기 시작했다. 영국 배로우, 덴마크의 호른스 레우 풍력단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베르타스는 1979∼2007년 중에 세계 63개국에 3만5천여 기의 풍력터빈을 설치했으며, 2008년 6월 현재 한국 내 풍력발전기의 약 80%인 73기를 생산하기도 했다. 베스타스는 현재 부동의 세계 제1위의 풍력터빈 생산업체이며, 연간 매출 약 67억 달러로서 2007년 현재 세계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연구소, 녹색경쟁력 진단

삼성경제연구소는 향후 녹색성장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녹색경쟁력지수’를 개발했다. ‘녹색경쟁력지수’는 ‘저탄소화지수’와 ‘녹색산업화지수’의 합성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 일본, EU, 미국 등 15개국의 녹색 경쟁력을 진단하고 있다.

녹색경쟁력이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말하며,  삼셩경제연구소에서는 국가별 녹색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했다.

   
▲ 한국의 저탄소화지수는 88.2로 15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인 반면, 녹색산업화지수는 102.3으로 중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저탄소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과 에너지 원단위 지표가 조사대상 중 각각 15위와 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저탄소화지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CO₂총배출량 △CO₂원단위 △에너지원단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 등 4개의 지표로 평가를 수행해나간다.

‘녹색산업화지수’는 녹색기술 및 친환경제품의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평가지표는 △정책일관성 △환경정책효율성 △Local Agenda 21 Initiatives △과학기술 △환경기술혁신△EcoValue21 △ISO 14001 등이 있다.

이 11개 지표의 구성변수 값이 클수록 높은 경쟁력을 뜻하도록 속성을 조정하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 무가중치 방식에 의해 종합지수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세계경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규모 경상 GDP 5천억 달러 이상, 무역규모 3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으며, 위 국가 중 해당 변수들을 IEA(국제에너지기구), The World Bank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서 획득 가능한 1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경쟁력, 15개국 중 11위

한국의 녹색경쟁력지수는 97.4로 조사대상 15개국 중 11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15개국 평균인 기준치 (100)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104.3)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녹색경쟁력은 △일본(112.8) △네덜란드(111.1) △독일(109.6) △영국(109.0) 등의 순서로 일본과 EU가 녹색강국으로 판명됐다.

한국의 저탄소화지수는 88.2로 15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인 반면, 녹색산업화지수는 102.3으로 중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저탄소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과 에너지 원단위 지표가 조사대상 중 각각 15위와 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05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수력제외)은 4억2천2kWh로 1위를 차지한 미국(996억8천kWh)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심지어 14위를 기록한 중국(23억8천kWh)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에너지 원단위도 1위인 일본의 3배 이상으로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며 CO₂원단위도 일본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과학기술·환경경영 강점

반면 녹색산업화지수의 구성요소 중 과학기술 수준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이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4.69로 미국(6.44)과 일본(5.49)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기업의 환경경영능력을 나타내는 EcoValue21은 0.94로 4위이며, 실질GDP 10억 달러 당 ISO 14001 인증기업 수도 1.85개로 7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당 Local Agenda 21 추진건수도 7위(3.61건)로 지방정부의 환경사업추진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일관성(0.84)과 환경정책 효율성(43.08)로 모두 11위에 그쳤으며, 기업의 환경기술혁신(12.43)도 10위로 경쟁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차원 정비·추진 필요

향후 한국은 녹색산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도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현재 주력업종과 시너지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 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지붕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과 환경산업에서의 수익창출 역량 등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녹색산업화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현재 한국의 취약점인 저탄소화 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한 다음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제도 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 9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규제를 통해 녹색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법·제도 등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사안으로는 CO₂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의 법·제도 마련 등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산업화 등을 함께 아우르는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NEDO와 같이 R&D에서 비즈니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진기구의 설치도 구축해야 한다.

이후에는 기술·산업·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한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의 수립이 뒤따르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정부는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 R&D에 집중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 사슬의 전 부문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풍력시장에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전 부문을 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특정 부품만을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국 시장지배력이 약화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까지 적절히 활용해 내수시장을 보급차원이 아닌 차세대 기술의 Test Bed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차원 녹색산업 육성 절실

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녹색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사업으로의 진출방안으로는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현재 주력업종과 시너지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자업종에서는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 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배출권시장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무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CDM사업 투자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되, 배출권 가격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 헤징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통해 환경에 관심이 커진 소비자를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에너지효율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며, 탄소 성적표지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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