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유산이기 때문에 공수화(公水化)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고기원 연구실장은 25일 제민일보사가 `제주 지하수.먹는 샘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물은 더이상 공기나 태양광 같은 자유재가 아닌 공공재"라며 "지하수를 공개념적 관리의 틀에서 공수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제주지역에서 지난 1961년을 시점으로 30여년간 이어져 내려온 자유방임형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규제하는 사회적 통제와 법률적 규제를 서둘도록 재촉했지만 그에 따라 마련된 지하수 허가제는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이라는 폐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지하수는 세계적으로 고갈, 염수화, 오염이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은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지하수 자원의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을 타파하고 한정된 자원을 도민 모두가 유익하게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수적 관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류학자인 서울대 전경수 교수는 `공공유산으로서의 물´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생태권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유도해내는 삶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공공유산론(公共遺産論)"이라고 소개한뒤 "제주도의 지하수는 기업이나 정부, 개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수 없는 공공유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공공유산 개념 도입만이 제주도라는 도서생태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민일보 오석준 정치부장은 `제주 지하수 도민 어젠다´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20세 이상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공공재로 규정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수 관리방법 도입´에 69.5%가 찬성, 반대 10%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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