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게임셧다운제 폐지‧공유주거 허용 등 9개 규제 개선
경제단체 15개 건의과제, 민·관 협력 통해 개선예정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해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고,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건의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중독 문제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셧다운제도는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게임 시간선택제'로 일원화되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맞춰 개인공간 외에 주방, 화장실, 카페, 운동 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택도 '공유기숙사' 개념으로 법제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2개 과제는 일부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협의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등 비대면 진료나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해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