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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
2021년 10월 08일 (금) 09:49:1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 제시
온라인 토론회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최종 확정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행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감축량을 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우리나라는 이를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2030 NDC를 최초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0월 8일 주최한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모습.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사진출처 = 환경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18일 개최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한다.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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