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환경부, 내년도 예산 11조7천900억원 편성

올해보다 약 6% 증액…‘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5조원 투자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 대응, 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에 투자 지속
물통합·물환경·수자원 분야 신규 사업 11개에 총 254억3천800만원 편성

환경부의 2022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이 올해보다 약 6% 늘어난 11조7천9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조 원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으며,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한 물공급, 물재해·재난 예방, 순환경제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1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은 전년도 10조1천665억 원 대비 6천102억 원(6%) 늘어난 10조7천767억 원, 기금은 전년도 1조49억 원 대비 64억 원(0.8%) 늘어난 1조133억 원이다.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천억 원 규모)에도 6천972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대응기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소차 2만8천대·전기차 20만7천대 보급

약 5조 원이 투입되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8천927억 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9천352억 원이 투입된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34만 대(3천264억 원)에서 2022년 36만 대(3천456억 원)로 확대 편성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올해 9만 대(1천710억 원)에서 2022년 3만5천 대(578억 원)로 축소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 주도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도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에 203억 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 편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에도 힘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 지원, 관련 조사·분석·연구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녹색산업 집중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클러스터별로 청정대기산업 142억 원, 생물소재 증식 114억 원, 폐배터리·자원순환 360억 원(기후대응기금) 등을 투입한다. 녹색기업을 대상으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개소에 37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 조력·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채권 발행 지원은 15억 원(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는 143억 원(기후대응기금)이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기존 5억 원에서 22억5천만 원으로 늘렸다.

자연생태계 복원 통해 탄소흡수원 확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천438헥타르를 35억 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습지 또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 예산 286억 원(기후대응기금)을 편성했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13억 원(기후대응기금)을 편성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

붉은 수돗물(赤水),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2024년까지 조기 완료 예정인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 관련 예산으로 4천303억 원을 배정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환경부는 시스템 구축에 약 1천951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에도 39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영향 대비 홍수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에 따른 풍수해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는 데 각각 516억 원, 183억 원을 배정했다. 홍수예보·수문조사에는 약 29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홍수 발생·피해 예측을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twin)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은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차원(3D)으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을 도출하고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환경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R&D)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공정기술개발사업(R&D) △남한강 3차 급수체계조성사업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1차) 등 환경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물 분야(물통합·물환경·수자원) 신규 사업 11개에 254억3천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증가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50곳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5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재활용품 비축 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인프라 확충에 각각 257억 원을 투입한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곳 설치에는 9억 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사업에는 139억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와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3곳 설계에 9억 원을, 공공 열분해시설 4곳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설계비로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52억 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41억 원)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동시 실현 목표

환경부는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低)녹스 보일러 보급(396억 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사업(26억5천만 원)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예산은 올해 28억 원에서 2022년 80억 원으로 편성됐고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신규사업에 8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주요 특색사업 중 물 분야 사업 4개

2022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은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등 15개다. 이 중 물 분야 주요 특색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연도강관 재질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수돗물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수도꼭지를 거쳐 전달된다. 이 중 급수관은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인입(引入)급수관과 옥내급수관으로 구분된다. 옥내급수관은 수도계량기 이후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옥내급수관이 오래되면 부식이 생겨 불순물 침전, 녹물,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돗물 수질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은 급수관 부식에 따른 수질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옥내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으로 약 39억1천만 원을 신규 배정했으며, 취약계층 중 아연도강관 재질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예측치 못한 국지성 호우, 역대 최장기 장마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고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댐-하천의 분절된 관리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댐과 하천을 연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댐과 하천 공간을 컴퓨터 속 가상공간에 3차원으로 구현해 방대한 물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다양한 홍수·가뭄 시나리오를 가시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6억3천4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향후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우선 수립하고,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물재해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분석·예측해 더 정확하고 개선된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재해 안전사회 구현 및 물안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통해 사업 활성화 유도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수열에너지는 수온이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 높은 특성을 활용,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냉·난방시스템보다 30%가량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가 우수하다.
 

수질·대기·폐기물 등 매체별 데이터 통합 제공

■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기관·시스템에 분산된 환경정보(데이터)를 연계·수집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에게는 수돗물,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환경부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5천300만 원 증액된 33억8천100만 원을 편성, 데이터 생산·제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별 환경정보 요구 수준에 맞게 시각화·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조직 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환경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21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