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도’ 본격 추진

2024년까지 총 3천324억원 투입 33곳 대상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 기반 계측·제어 시스템 도입…깨끗한 물환경 조성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합동 설명회 개최
한정애 장관, “취수원 다변화로 주민 피해 없을 것”

환경부는 지난 7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영향 지역의 물이용에 피해가 없을 것이며, 구미시 물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의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류 상생 원리에 입각해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미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주민 동의 하에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만으로 지역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오해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소됐기를 희망한다”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로 주민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2025년까지 반도체 초순수 기술 국산화
K-wa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개발 사업 착수

환경부는 K-wat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이는 국산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는 기술개발(R&D)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용 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 공업용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등 해외업체에 의존했다. 특히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탓에 일방적 수출규제 등의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UV)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K-water는 2025년까지 하루에 2천400㎥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업체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초순수 생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반도체 설계·시공·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 장치, 초 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등 5개 세부 과제별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5년까지 추진한다.

K-water는 현재 실증플랜트 구축을 위해 수요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뒤 실증플랜트 설치 대상지를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고순도 공업용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바이오·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기술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국내 수처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댐 용수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
환경부·K-water,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앞으로 댐 용수가 총유기탄소량(TOC) 등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 댐 용수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와 K-water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댐용수 공급규정(수질차등지원 제도)’을 개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K-water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K-water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K-water는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10년간 연평균 5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K-water는 이번 개정으로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기준이 ‘약간좋음’ 등급(4㎎/L)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연간 9억 원에서 55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록 K-water 수도부문이사는 “댐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정부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현황 점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범정부적 대응” 강조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 이후, 일본 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 지점·주기 확대,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품종·물량 확대 및 이력관리 강화, 일본산 수산물의 이력관리 확대 등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14곳 발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결과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14곳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개최 결과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 1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은 최대한 보전하고 주민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병행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과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은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護岸)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親水)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하천정비사업은 국지적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ater, 물분야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 구축
개도국에 기술·노하우 전수…물관리 역량 확보 지원

K-water는 지난 7월 8일 서울시립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KAIST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함께 ‘물분야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분야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분야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은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물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세계 최초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경험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물분야 강의, 실습, 현장견학, 인턴십 등 기관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 제공 협력 △기관별 우수자원을 활용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협력 △교육생 및 담당자 상호 간 교류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이론·학문적 지식과 K-water가 제공하는 물관리 시설 현장교육 및 실무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립대에서 유학 중인 개도국 공무원들이 7월 7일부터 약 3주간 K-water와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실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김동진 K-water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의 전문지식 교류 활성화로 개도국의 물관리 인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물분야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의 역할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1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