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여름철 홍수 부실대응’ 홍수통제소·수공 뭇매

“홍수통제소, 댐 방류량 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 발동 안 해
수자원공사 무단방류가 섬진강댐·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키워”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사진은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층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모습.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10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비롯해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4대강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0월 23일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10월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10월 19일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였다. 

본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0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이슈(Hot Issue) 내용을 지난호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및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게재한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지난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량 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낙동강 유역 수질오염 문제 △수질총량관리센터 조직개편 문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한강수계기금 주민사업의 적정성 문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자체시험 부실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했다.

▲ 지난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1개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모습. 사진 왼쪽부터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홍수통제소, 수공의 댐 수문방류 요청 검토 소홀”

▲ 임 이 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지점’ 수위변화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10월 감사원에서 수위예측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유관 관리기관으로서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2019년에 4대강에 대해 수위예측정보 공유를 시범 운영키로 했으나 가뭄 때문에 금강에 홍수가 없다 보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요청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각 홍수통제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승인요청 불허건수는 금강유역환경청 0건, 영산강유역환경청 0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건으로 확인했다.

임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며 “이는 다수의 홍수통제소가 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요청을 사실상 그대로 용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수통제소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피해를 덜 입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최근 10년간 긴급조치 명령사례 단 한 건도 없어”

▲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하천법」 제41조를 언급하며 “올 여름철 사전방류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금강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41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홍수예방을 위한 예비방류, 사전방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는 통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방류요청 승인만 소극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러니 홍수통제소가 아닌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당시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간 긴급조치 명령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은 사전방류, 예비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호상 소장은 “수자원공사부터 방류승인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방류시기, 방류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수해에 유량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댐관리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공, 용담댐 하류 침수피해 알고도 과다방류 결정”
 

▲ 안 호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하류 침수피해를 인지하고도 과다 방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초)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는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하여 700㎥/초 이상 방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이미 300㎥/초 이상 방류하게 되면 하류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는 8월7∼8일 집중호우 때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게는 435㎥/초에서 많게는 2천55㎥/초까지 방류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초 매뉴얼에서 취수제약지역으로 적시되었던 용담-하-01∼05구간에서는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안호영 의원은 “집중호우 기간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으나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 상 하류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결국 용담댐 관리는 사전대책이 가장 중요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령조직’ 수질총량관리센터, 조직개편 시급”

▲ 강 은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다”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센터 전문위원 38명 중 33명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2개 지방청에 2명, 2개 유역청에 3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조직편제가 불확실해 전문위원들은 지난 2018년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발전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편제가 기형적이다보니 기능과 역할을 두고 관련 기관 사이에 갈등과 혼선도 벌어진다. 최근 낙동강유역청에 배치되어 일하던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이 퇴사하자 낙동강유역청은 전문위원 임명권을 갖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사무국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채용을 강행해 노조가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강 의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의 임명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데도 각 유역청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월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 업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 1.7%로 저조”

▲ 윤 미 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징수액의 1.7%를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현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수수료)이 위탁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이용부담금은 개발과 재산권을 제한받는 한강 상류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주민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1㎥당 170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15∼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연평균 4천681억900만 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4천575억100만 원을 지출했다. 지출액 중 징수·비용 수수료는 매년 79억5천800만 원 정도인데, 부과·징수 비용 교부율이 낮은 것은 위탁자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에 기인한다.

윤미향 의원은 “물이용부담금도 부담금의 일종인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 한전에 위탁하는 공영방송수신 위탁수수료 6.15% 등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편”이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예치금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부율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조금 더 인상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70건”

중금속인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석포제련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는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 관련법 24건, 폐기물 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 실증자료를 통해 1년에 8천㎏가 넘는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사허가를 받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 보상, 오염정화사업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 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받지 못하면 폐쇄해야”

▲ 장 철 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이 2021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장 의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지난 9월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와 관련해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 등으로 수질·토양·대기 오염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2013년 이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만 수십 건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 유예됐다.

장 의원은 특히 “수년간 환경파괴 등을 하면서 이전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는 물론 실질적으로 감축된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석포제련소는 목표만 제시하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번 시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석포제련소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 제련소의 60%가 강 상류에 있다”며 “제련소 이전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대·기아차, 경유차량 배출가스 자체인증 부실”

▲ 양이 원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편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유차량 배출가스 자체인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현대·기아차 자체인증과 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검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에서 실시한 확인검사 결과, 현대·기아차의 경유 차종은 자체인증시험 때보다 배출가스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자동차 제작사가 사용하는 시험경로 차이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화성연구소 주변 경로를, 쌍용자동차는 평택연구소 주변 경로를, BMW와 벤츠는 유럽 자국에 있는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실도로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받아 배출가스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차량에 대해선 과학원이 확인검사를 하고 있다.
과학원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자체시험 결과로만 인증을 받은 현대·기아 자동차 모델 40건 중 7건이 배출가스 인증기준을 50% 넘겨 통과한 것이 확인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2배 차이가 나는 현대·기아차 자체시험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며 “인증절차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지난 10월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때 한국수자원공사의 무단 방류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외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 관리 미흡 △댐·저수지 시설 비상대처계획 갱신 미흡 △한국수자원공사의 음수대 관리 부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낮은 입주율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시스템 노후화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지난 10월 23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환경부 장관·차관 및 기상청장·차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거나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피해, 수공의 안이 대응·판단 착오 때문”

▲ 노 웅 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용담댐 방류량 조정 실패를 두고 “홍수를 키운 원인은 예년 대비 2배 수준의 저수율,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방류량 조정 실패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이한 대응과 판단착오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18년부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실사용량 기준을 적용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저수율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확보에도 실패했다. 확보율을 보면 7월 29일 103.6%이던 것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는 55.7%, 8월 5일 68.5%, 8월 6일 73.8%에 불과했다.

홍수유입량 대비 방류량 조정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홍수유입량 대비 승인 방류량을 보면, 8월 7일 초당 4천395㎥의 물이 유입되는데도 승인 방류량을 300㎥/초로 유지하다가 700㎥/초로 조정했다. 그런데 당시 방류량은 295㎥/초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승인 완료 후 4시간이 지난 오후4시부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폭증하기 시작하자 오전 1시, 9시, 11시, 12시 등 네 차례에 걸쳐 승인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며 실제 방류량도 최대 2천919㎥/초까지 늘렸다. 노 의원은 “같은 날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도 태풍 장미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1천400㎥/초가 넘는 방류를 단행해 8월 12일에는 홍수조절용량의 2배를 초과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댐 사전방류 관련 기준·절차 등 매뉴얼 마련 시급”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방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난 8월 8일 12시에 용담댐의 수위가 계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천900㎥를 방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상청과 수공,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확한 강우량 예측과 함께 홍수기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현행 댐 매뉴얼을 개정해 홍수경보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 정도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 대응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또한 수공이 잘못된 기상예측으로 방류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수공이 기상청으로부터 별도의 수치모델을 제공받지 않고 독자적인 기상예측 모델을 운용, 방류 실패를 자초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수공의 ‘코스핌’모형 예측 엉터리…수해 키워”

▲ 김 웅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용담댐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운영관리 예측모델(이하 ‘코스핌’) 모형 예측이 엉터리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7월 장마 전 코스핌을 활용해 저수율을 높여 1차 방류에 실패했는데 2차 때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며 “이미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7월 31일까지 300㎥/초씩 방류량을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방류량을 45㎥/초로 줄여도 저수율이 260.1m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실제 방류량을 45㎥로 줄였다. 그런데 이후 댐 저수율은 홍수기제한수위(261.5m)를 훌쩍 넘은 263.08m까지 치솟았다. 또한 수공은 8월 4일 홍수통제소에 방류승인을 받기 위해 보낸 공문에 코스핌모형 예측결과를 첨부했는데, 이 때에도 8월 7일부터 8월 10일 오전 10시까지 방류량을 46㎥/초로 축소해서 방류하겠다고 했고 이로 인한 저수율 상승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8월 7일 오후 3시부터 8월 8일 오전 10시까지 불과 19시간만에 댐 수위는 한계점인 264.99m에 도달해 저수율 100%를 기록했고, 이후 3천㎥/초의 기록적 방류를 쏟아내면서 하류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방류 전 모형 분석 결과 방류량을 45㎥/초로 줄여도 오히려 수위가 줄어든다고 나와 방류량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 저수율 100%에 도달하고 홍수가 발생하니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대처가능 공공하수처리시설, 10% 불과”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한편, 집중호우에 대처가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곳 중 1곳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강우 시 증가하는 하수량을 정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70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비로 하수량이 증가하면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하수(월류수)는 방류돼 강과 바다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킨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경기도 광주에 내린 폭우로 생활하수 3만8천㎥가 팔당호로 유입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주산업단지 폐수 4천㎥가 금강으로 흘러든 사례가 있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하수처리시설 보강과 설계기준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 관리규정 후퇴”

▲ 박 대 수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원인으로 활성탄 관리 미흡이 지적됐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규정은 전보다 도리어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활성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흡착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인데도 기존 매월 1번 하도록 되어 있던 요오드(I) 흡착력 검사 주기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한 번으로 축소된 것으로 감사원의 2018년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은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활성탄 여과지 상층부를 밀폐하지 않아 깔따구 성충이 물웅덩이를 산란처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교체기준 또한 ‘흡착력 600㎎/g 이하’에서 ‘권역본부 주관’으로 수정됐는데, 박 의원은 “이 역시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사례”라며 “서울시 활성탄 품질관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댐·저수지 시설 37개, 비상대처계획 갱신 안 해”

▲ 임 종 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의 비상대처계획 갱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되어 있다.

임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홍수·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면서 “수공은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현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종성 의원은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음수대의 45%가 소독주기를 어기거나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수공이 설치·관리 중인 음수대 434대 중 41.9%인 182대는 수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고, 45.4%인 197대는 소독 및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 제고는 사소한 곳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음수대 전반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면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공 3년차 물산업클러스터, 입주율 51% 그쳐”

▲ 홍 석 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준공 3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체 141실 중 72실이 입주해 입주율 51%에 그치고 있다”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추진사업단의 경우, 직원 인사권이 본사에 있어 사업단 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기업들의 사업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운영장비 80%가 노후화”

▲ 윤 준 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운영장비 99대 중 82.8%에 달하는 8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5∼10년 지난 장비가 50대(50.5%), 5년 미만이 22대(22.2%), 10년 이상이 10대(10.1%) 순이었다.

이 같은 시스템의 높은 노후화율은 시스템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년 이후 전산장비 장애를 비롯해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장비점검 및 복구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0분까지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사용자들의 폐기물 인계정보 오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공정성 잃은 채용과정 부실’ 심각”

▲ 김 성 원 의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절차 위반, 잘못된 관행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서도 △면접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점수 재 평점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업무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 계속되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환경부의 부적절한 채용과정은 인국공 사태처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층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모습.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배민수·박신영 기자]

[『워터저널』 2020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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