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
전문기관 조사용역으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구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해원인 조사결과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간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두고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해왔다. 그 결과,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신속 추진힌다.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한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다.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하는 체계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