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Ⅱ.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디지털화
 

“물관리 디지털화, 통합물관리 추진 위한 필수 요소”
(Water Digitalization)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물정보 모니터링 체계·물 데이터 통합관리 필요
정보 중심 디지털 기술 적용하고 운영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해야

[전문가 토론] 물관리 디지털화 방안

㈔국회물포럼은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대도서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을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윤성택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채효석 K-water연구원 원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토 론 자
•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좌장)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단국대 교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
•윤성택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채효석 K-water연구원 원장

■ 고석오 회장  통합물관리 내용 자체는 이미 그린뉴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수량과 수질, 물이용과 관리(상하수도), 나아가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해 그린뉴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를 디지털화하려면 인프라 중심이 아닌 정보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통합물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 구축 제안에 동의한다. 더불어, 전통적인 융합학문 교육을 부가한 환경공학 인력양성 계획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물관리란 이른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활용한 물관리시스템의 혁신을 의미한다.

“공유 개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시설 고도화에 그치지 말고 공유 개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잉여 생산된 에너지를 스마트 전력그리드를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공유함으로써 탄소제로화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물공급시스템에도 공유성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공유성, 수평적 개방성 개념을 도입해 지자체 또는 지역 간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 일부 생산시설이 과잉 운영되는 지역에서 급수능력이 낮은 지역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취수원 또는 배출원 특성에 따른 상하수의 적정 생산 및 공급가격을 산정해 협의 때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그리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구자용 회장  우리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속에는 통합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930년대 전 세계는 대공황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R’을 필두로 하는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9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내 상하수도는 인프라 노후화, 지역 간 서비스 편차, 기술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 정부가 경제개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상수도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고 지역 간 상하수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0년간 전체 개량률은 6% 이내다. 이에 정부는 최신 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물디지털화를 적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상하수도사업, 미국 뉴딜과도 상통”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된 상하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과거 미국 뉴딜정책이 내세운 3R 목표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물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미국 뉴딜정책의 구제(Relief)와 유사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하고 새로운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혁(Reform)적 성격을 갖는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상하수도시설을 정상화하고 상하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뉴딜의 회복(Recovery)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하수도 사업들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목표와도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독고석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그리고 저성장 극복이란 두 위기는 통합물관리로 흩어진 자료들을 ‘물관리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산재된 물 관련 정보화 사업 일원화’와 ‘시민참여’를 들 수 있다.

2020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물 정보화 구축사업은 환경부 국(局) 별로 여전히 중복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는 엄밀하게는 정보의 통합을 의미하므로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인 정보화 사업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보센터(가칭)’가 필요하다.  

“환경부 3국 실질적 조정실 만들어야”

‘전문인력의 고도화와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는 약 3천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스마트 워터 사업에 투자, 현재 수도미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전문기술직종 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대체불가능한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3국 간 실질적인 조정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물 관련 3국이 조정실을 만들어야 향후 통합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려는 정부의 그린뉴딜 및 물 디지털화가 위에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된다면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박창근 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수량과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어렵게 이뤄냈다. 문제는 일원화 대상에서 하천관리가 빠졌다는 점이다. 하천이라는 물그릇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기이한 형태가 됐다. 하천관리 일원화는 국회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통합해야 한다. 「하천법」은 국토부와 환경부 소관의 관리법이고, 「소하천정비법」은 행안부 소관의 관리법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또 「정부조직법」에 의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은 행안부 사무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재해 관련 계획 시 행안부와 사전협의·조율 등 실무 차원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업용수·유관기관 참여 협의기구 필요”

아울러 농업용수 이용량 조사와 통합수요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용수 이용량을 보면 생활용수가 전체의 30%, 공업용수가 8%, 농업용수가 62%를 차지한다. 즉 대다수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농업용수 수요량 예측의 불확실성(오차)이 높아 실제 수요량과 공급량 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기본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농업용수 관리·이용의 효율성 개선과 수리권 재정립 논의 등을 위해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협의기구를 활용하면 첨단 기술 적용과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방안 개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윤성택 회장   통합물관리에 이미 착수는 했지만, 실질적인 추진방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해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수체(수자원) 상태의 양적·질적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유역별 맞춤형 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Water Framework Directive와 같은 통합물관리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정착시켰다.

물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올바른 진단과 경험에 기반한 통합물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도입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먼저 선진국 통합물관리 제도의 개념과 기본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내 통합물관리의 한계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유역별 통합물관리 기본 방향, 수계별 오염부하의 과학적 평가체계, 유역별 물관리 목표 설정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하수의 양과 질 관리 선진화 중요”

한편 물순환 측면에서 지하수의 양과 질 관리 없이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지하수의 하천유출, 즉 기저유출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뿐 아니라 녹조 등 수질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4대강 수계의 기저유출지수(BFI)는 62∼86%에 이른다.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을 위해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 △지하수 관리체계 일원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하수 데이터 측정·분석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또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유역 규모 지하수의 양과 질 상태평가를 위한 기준 및 관리제도 마련 △지하수·지표수 수질기준 적합성 검토 및 보완 등을 제안한다.

■ 이창희 회장   기후변화 대책에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감축(mitigation)방안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adaptation)방안이 있다. 지금까지 물관리 분야는 감축보다는 적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테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제방을 높이고 도시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가뭄에 대비해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 측면에 역행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담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하구의 49% 이상에 하굿둑을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구와 연안 습지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전체 취수량은 1980년 153억㎥에서 2014년 251억㎥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향후 물관리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물관리 전 분야에서 감축할 온실가스 양을 ‘물수요관리’ 정책목표를 통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물의 취수, 정수, 분배 및 오·폐수 처리 전 단계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와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누수율 저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물관리 디지털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의 격리·저장을 위해 하구와 연안, 하천 습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의 연장선에서 대단위 습지 복원사업을 펼친다면 환경·생태적 편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경수 회장   10년여 전 등장한 녹색성장이란 의제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등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점점 빨라지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 분야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물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는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 온 화두다. 유역 유출량, 오염부하량 등 수문 기초자료 조사를 담당할, 즉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데이터 댐 계측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 확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홍수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활용, 물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수자원 개발·이용·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물관리기본법」에 대체수자원에 대한 정의를 담고, 「물재이용법」을 가칭 ‘물재이용 및 대체수자원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법정계획들 간 유기적 연계 필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물 관련 법령들과 더불어 법정계획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 물 관련 계획은 현재 100여 개에 이르며 이 중 60%가 환경부 소관이다. 나머지 40%는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계획들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정계획 정비는 협력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중복성 해소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앞서 제시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법정계획 정비에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이 수많은 계획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여러 부처의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채효석 원장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물 분야 디지털화를 위해 38개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저수지, 37개 국가관리 댐에 원격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48개 광역 및 161개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복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아진 물관리에 대응하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종합 고려한 통합물관리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에서 물 관련 시스템을 여전히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수량의 적정성이나 수질·수생태 변화, 시간별 사용량 등을 재빨리 판단·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물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물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예방적 관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수도꼭지부터 취수원에 이르기까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필요”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이중 침체(double dip)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조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 물관리 인프라 노후화, 불투수면적 증가, 녹지감소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직접유출량 증가, 기저유출량 감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증가, 하천 건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물 인프라 스마트화, 먹는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 등이 있다. 정부는 특히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전체 유수율이 아닌 일부 구간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사업 후 목표유수율을 85%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종료 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워터저널』 2020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