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진단과 대책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성 검토·재논의 필요”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미지수…예산 대비 효과 미미
설치 계획에 앞서 수돗물에 대한 대대적 진단 필요…시민 공감·소통 필요

연이은 수돗물 사고로 시민 불안 고조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전국 특·광역시와 제주도, 포항, 안산을 포함한 11개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의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돗물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인 중점관리지역 수질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의 수도관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수도당국 및 지자체 수도관리 정책의 허점이 노출되었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대두되었다.

수도사업자 전문성·책임의식 강화해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시민들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공공재인 수돗물 음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 와중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역 수도사업자가 환경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먼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수도사업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수도사업자의 관심은 낮았다. 2020년에는 전국 총 49개의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중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 고도정수처리공정 중 활성탄 여과지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어 활성탄 교체, 오존 주입량 강화, 역세척 주기 단축 등의 대책이 즉시 시행되고 있다.

11개 지역 대부분은 환경부와 각 지역의 수돗물 사고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가 매뉴얼의 존재를 인지하느냐가 문제이다. 많은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이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참고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명확한 매뉴얼 없어

11개 지역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현황과 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 현재 △공촌·부평정수장 △강북·광암·암사·뚝도·구의·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안산·반월정수장 △송촌정수장 △매곡·문산정수장 △천상·회야정수장 △덕산·명장·화명정수장 등 17개소에 약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수처리 유형부터 역세척 주기, 역세수 종류, 활성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해봤다. 대부분의 지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입상활성탄과 오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K-water에서 운영 중인 시설은 여과부착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역세척 주기는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일주일 전후로 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척 주기는 며칠에 한 번이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체감상 또는 육안상 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3일 정도 역세척 주기를 앞당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성탄 교체주기는 부산, 울산 지역 3년, 주기 나머지 지역은 6년 주기로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수돗물 소통체계 미비

수돗물 문제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소통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수도사업자는 단순하게 수돗물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만 구축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예산 책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실질적 음용률을 올릴 수 있는지,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토사항은 없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발표하다보니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단순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좋은 시설로만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수도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 필요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재로서 질 좋은 수돗물을 이용 및 음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척 주기나 시설 용량, 사업비 등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하면 마치 국가 기밀 대하듯 대답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대전시의 경우 41건의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신고 관련 확인 결과와 대책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 수돗물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렵다.

단순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두 차례 수돗물을 검사하는 것 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할 뿐이다.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수도사고 발생원인 폭넓게 조사해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 환경부의 ‘고도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는 수질개선 효율을 비롯한 운영관리 평가체계가 없다. 환경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자체도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검토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수도사업자는 운영상 문제는 배제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향후 수도 관련 문제가 발생해 대책을 수립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대책 등을 자세히 알리려 노력해야 한다.

 [『워터저널』 2020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