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허강·황허강 등 11개 유역에 2천565억 위안 투입

중국정부는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11.5’) 기간인 2006년에서 2010년  동안 하이허강(海河), 화이허강(淮河), 랴오허강(遼河), 황허강(黃河) 중·상류 등 11개 하천 및 호수유역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2천565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중국은 하이허강, 화이허강, 랴오허강, 황허강(사진)의 중·상류 등 11개 하천 및 호수유역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중국환경계획원의 왕금남(王金南) 기술원은 최근 개최한 ‘제3차 환경과 발전 중국포럼’에서 각 성·시·자치구의 전기 준비현황 및 처리공정을 검토해 오염감소효율, 수질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중점 처리공정을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처리공정은 공업오염처리공정, 도시농촌 오수처리공정과 지역오염방지공정 등 3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점유역은 23개 성·시·자치구를 포함해 총 면적 275만㎢, 수자원 총량 8천128억7천만㎥, 총 인구 약 7억8천800만 명, GDP 약 9조6천억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중점유역의 수질오염이 적절하게 처리되기만 해도 전국 수자원환경은 상당부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유역 대부분의 수역에 더 이상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잉여용량이 없고, 황허강(黃河), 화이허강(淮河) 유역은 경제발전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자원 오염처리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허강(海河), 화이허강(淮河), 랴오허강(遼河) 유역도 오염을 희석할 수 있는 수량이 매우 적고, ‘3호[타이후호, 차오후호,  뎬츠]’유역도 호수의 부영향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11.5’기간 동안 중점유역 수자원 오염방지계획 추진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점유역에 수자원 환경보호사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유역 집중식 음료수용 수원지 수질의 중점보호, 성 경계지역 수질환경질량의 선명한 개선, 모든 공업기업의 기준에 부합되는 폐수배출, 각 유역 수질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수질오염 예방경고와 응급처리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등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우선적으로 이뤄나갈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음료수용 수원지 수질보호와 함께 1·2급 보호구역 경계의 엄격한 확정, 명확한 경계표지 설치를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농촌(村鎭)의 집중식 음료수 수원지 보호지역 확정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농촌 음용수 수원지 오염방지처리의 감독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물 공급량이 하루 1만 톤 이상인 음료수 수원지 보호구역 확정방안의 경우 성(省)급 정부에 상달해 비준을 받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공장에 대한 감독관리 부분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1.5’기간에 운영이 시작되는 오수처리공장의 당해 실제 처리량은 설계능력의 60%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운영하기 시작한 지 3년 이상인 오수처리공장은 오수처리량이 설계능력의 7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에서는 공업오염물 배출증가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친환경에 불리한 산업제품 응용기업에 있어서는 세수표준 인상, 보조감소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순환경제 산업단지 건설을 권장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의 생산·판매 촉진, 안정적인 기준목표달성을 위한 공업오염 방지전략 확립, 공업 오염방지 관련 법규·표준·정책 마련을 통해 공업기업의 배출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중점유역의 총량 통제목표와 수질목표 실현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외에도 아직 대량의 비중점 처리공정이 각급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공정의 건설투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하면 ‘11.5’기간 중점유역의 수자원 오염처리자금은 4천억∼4천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제공= 박은희 KOTRA 광저우무역관(enjipark@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