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위원회 중심 7개 공공·국책연구기관 참여…국가차원 범 협력 첫발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 물관리 방안 등 통합물관리 정책 실행
6월 1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서 출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적 추진 및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허재영 민간위원장)와 7개 주요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오후 세종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K-eco), 한국농어촌공사(KRC)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토연구원(KRIHS),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계획·활동방향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 관련 공공·연구기관 간 물관리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공유·협업 및 소통 추진으로 통합물관리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또한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3개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사업을 전체 유역으로 확대시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업 분야를 지원한다. 4개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연구 분야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추가 협력사업 발굴·사업확대 등을 토대로 연구를 제안하고, 국책연구기관은 연구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순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영산·섬진강 유역 대상 협력사업 우선 추진
재난 공동대응 및 협력 사업은 수원·시설·용수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계·공급체계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수문정보 시스템을 실시간 공유해 연계 운영한다.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계측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비상대응 합동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후 공공기관에서 추가 발굴하게 될 전체 유역 대상 협력사업은 △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 △워터 그리드(Water grid) 구축 및 연계 운영 △지하수 통합관리,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농업용 저수지 공동 정비, 워터 그리드 구축, 하천 유지용수 공급, 농업용 지하수 이용·수요량 분석 등을 추진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7월부터 담당과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의체 발족이 대한민국 물관리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