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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코로나19 이후의 기후·환경 문제
2020년 06월 05일 (금) 09:27:4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세계 환경의날 특집   Ⅰ.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전 세계가 온실가스 줄이고 탈탄소화 추구해야”

IPCC, 지구온난화 지속될 경우 2052년 내 지구 기온 1.5℃ 상승 예상
기후·생태계 변화의 급변점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시급


   
▲ 박 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Part 01. 코로나19 이후의 기후·환경 문제


기후와 생물권, 환경요소 중 특히 중요

현대 인류사회 생존에는 많은 기후·환경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2015년 과학저널 『Science』에 실린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에 대한 논문 ‘Planetary boundaries : Guiding human development on a changing planet’에 따르면 지구 환경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논문을 통해 과학자들은 인류사회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지구위험한계 요소와 기준이 되는 3개 영역을 제시했다. 9가지 요소는 △기후변화 △생물권 온전성 변화(유전적 다양성 및 기능적 다양성 감소) △지표 시스템 변화 △담수 이용 △생물화학적 흐름(인, 질소) △해양 산성화 △대기의 에어로졸 증가 △성층권 오존층 파괴 △새로운 물질 증가다.

3개 영역은 안전 영역, 위험증가 영역(불확실 영역), 고위험 영역으로 나뉜다. 안전 영역은 지구가 충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영역이다. 위험증가 영역은 지구가 충격을 받으면 들어서는 영역으로, 지구 자체의 능력을 통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을 넘어선 고위험 영역은 말 그대로 매우 위험한 영역이다.

현재 안전 영역에는 성층권 오존층과 담수 이용, 불확실 영역에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지표 시스템 변화가 자리하고 있고, 고위험 영역에는 생물권 온전성 변화, 생물화학적 흐름 등이 들어 있다. 마지막 범주인 대기 에어로졸과 새로운 물질 증가 항목은 아직 수치화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이 9가지 요소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생물권 온전성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 급변점 도달 임박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사망하는 인구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2017년 기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작업장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수는 상위 20개국만 합해도 약 546만 명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숫자만 연간 400만 명이 넘는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 ‘Global Warming of 1.5℃(2018)’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 이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 또는 1.5℃ 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 기온이 1.5℃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들 또한 지구온난화 추이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지구온난화 급변점인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에는 온대수역 산호초, 저위도의 소규모 어업, 북극지역, 육상생태계, 연안 홍수, 하천 홍수 등에 악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상당한 비가역성 존재 또는 기후 관련 위해 지속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생물권 온전성, 기후변화로 급감 예상

기후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생물권 온전성 변화다. 생물권 온전성 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지표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이하 IPBES)의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약 810만 개의 생물종 중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놓여있으며, 50만 종 이상은 장기 생존을 위한 서식지가 충분치 않다.

생물다양성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Nature Contribution to People, 이하 NCP)’라고 한다. NCP는 △물질적 NCP △비물질적 NCP △조절 NCP로 구분된다. 물질적 NCP는 △에너지 생산 △식량과 사료 생산 △물질 공급 및 생물의 반려·노동 제공 △의약품, 생화학, 유전자원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착취하는 행위다. 이러한 물질적 NCP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촉진시킨다.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착취, 외래종 식물, 토지이용, 오염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기후변화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따라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CO2 배출량, 전년 대비 8% 감소 전망

한편 코로나19가 기후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공간 통행이 제한되고 시민들의 바깥활동이 줄어대기오염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이산화질소(NO2) 발생량이 상당량 감소했다. 극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 서울 또한 이산화질소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 1∼4월과 2015∼2019년 동 기간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는 2월 중순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3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의 약 3분의 2인 64%를 차지하는 이산화황(SO2)은 1월부터 상당량 감소했다. 이산화황은 대부분 석탄을 연소시킬 때 발생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년 대비 8%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26일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20∼2030년 사이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6%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지 않은 이유로 감소했지만 현재 상황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

   
 
항공·선박 운행 줄어…GDP 감소 전망

국제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12위에 해당할 정도로 항공 운행량이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항 수는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유럽의 경우 많게는 95%가량 감소했다.

국제 선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선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감소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비활성 컨테이너가 246만 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선대의 10.6%에 해당한다. 올해 2분기에는 적어도 250개 컨테이너선의 조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2016년 한진해운 파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20개국의 2020년 GDP가 5∼8%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97∼98년 금융위기 당시 GDP가 약 5천 달러 감소했는데, 이때보다 더한 충격을 20개 나라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소폭이 1%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또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

현재로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2018년까지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 캐나다, 일본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돌파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한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1억 톤을 돌파한 후 상승곡선이 멈췄다. 우리나라는 딱 중간 부근에 위치해 미래에 어떠한 방면으로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2006년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룬 ‘스턴보고서(The Stern review)’의 저자 니콜라스 스턴(Nicolas Stern)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세계 약 2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후변화 영향 측면에서 비교해 제시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 벤처기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D)’ 항목이다. 가구와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경제흐름에는 가장 빠른 도움을 주지만, 기후변화 대응에는 음(-)의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목을 조절해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헬스 접근법, 감염병 관리에 반영

두 번째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이다. 이것은 동물과 사람 사이를 막론하고 전염되는 병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메르스(MER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등이 해당한다. 최근 새로 생기는 감염병의 4분의 3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매년 65㎢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서울 면적이 605㎢이므로 서울 전체 면적만큼의 산림이 매년 9년마다 없어진 셈이다. 반대로 식량생산을 위한 목장이나 양어장은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산림에 서식하던 설치류또는 야생동물 등이 갈 곳을 잃어 멸종되거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서식공간이 겹치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람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식량생산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물들 또한 알게 모르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이 점점 겹치고 있으며,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때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감염병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강 위협을 관련된 모든 부문과 학제(學際)가 협력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최상의 건강을 얻게 하는 접근방법이다. 온 국민과 모든 산업이 사람과 동물, 환경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과 야생동물을 잘 가꾼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경로로 나아가야

세 번째는 IPCC와 IPBES가 제시한 공동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두 기관은 각각 기후변화와 생물권 온전성 변화 문제를 다루는 권위 있는 기구로 SSP 즉,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경로 기준을 고려해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SSP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의 어려움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의 어려움을 기준 삼아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SSP1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잘 어우러진 경우인 ‘지속가능성 경로’에 해당한다.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G.John Ikenberry)는 “현재 코로나19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 붕괴를 고려하면 국수주의, 강대국 간 경쟁, 전략적 연대 단절로의 이행심화 현상 외에는 관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존 교수가 말한 변화는 SSP3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SSP3-7.0은 아무런 기후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다. 이 경우 2100년 복사강제력이 7.0/㎡에 이르며,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X℃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산화물, 블랙카본(black carbon) 등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토지이용 등을 고려해볼 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모두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개국에서 7∼8위 정도를 차지했다. 2017년 ‘소비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위다.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나 생태계변화 대응 면에서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근본적 노력 있어야

기후와 생태계 변화의 급변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과거 “온실가스를 줄이면 된다”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학자들은 사회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급변요소(STEs)’나 ‘사회급변행동(STIs)’이 급격한 탈탄소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성에 의한 기존 제도들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전 세계가 함께 탈탄소화를 추구해야 한다. 파리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사회급변요소’라고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사회급변행동’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대통령이나 정권 임기 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 생산이나 탄소 중립 도시는 급변 촉발에 10년가량 소요된다. 화석연료의 비윤리적 특성 인식으로 규범과 가치 체계 변화는 전례가 없어 한 세대는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다른 사회급변행동들도 대부분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기후교육과 참여,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노력 또한 중요하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워터저널』 2020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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