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환경규제도 머리에 ‘쏙쏙’

중소기업이 최근 이슈가 된 EU(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이나 China RoHS(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 등에 보다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규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

이 지원시스템은 환경규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그동안 꾸준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많은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사제품의 규제대상 여부 확인하고 규제대응에서 부족한 부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온라인 강의, 컨설팅, 친환경인증획득, 규제물질분석 등의 정책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지원시스템 개통으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고 맞춤형 지원정책 연계, 체계적인 대응방안 제시로 중소기업이 조기에 규제에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각국의 환경규제 확대·강화에 맞춰 이 사이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 이용방법


【1단계】자사 수출제품이 환경규제대상인지, 대상이면 현재 자사의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항목별로 자가 진단한다.

【2단계】진단결과에 따라

◆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온라인 강의’를 무료 수강한다.
◆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REACH 등록서류작성 등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쿠폰제컨설팅’을 활용하여 소요비용의 35%만을 부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도를 받는다.
◆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유해물질관리S/W’을 다운받아, 납품·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 등 증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친환경 대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맞는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적절히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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