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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녹색전환 추진계획 공유
2020년 05월 01일 (금) 08:48:2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환경부]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녹색전환 추진계획 공유
조명래 장관,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 참석
유엔사무총장, 독일 총리 및 30여 개국 각료 영상회의로 만나
코로나19 이후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회복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한국시각)에 화상회의로 열린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추진 계획과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Petersberg Climate Dialogue)는 기후당사국총회 협상 타결 등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체로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30여 개국 각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회복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는 공동의장인 독일의 스벤야 슐체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장관과 영국의 알록 샤르마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이 사회를 맡아 각국 장관들의 토론, 유엔 사무총장 및 독일 총리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됐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장인 독일의 스벤야 슐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회복과정을 기후친화적 사회·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에 최고 수준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를 담은 계획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천60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기후변화 당사국이 제출해야 한다.

조명래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계기로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를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료급 토론에서 다수의 장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과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수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공유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회복 방안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 전환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책 실시, 공공정책·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시 기후 위험 고려 등을 제안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의장인 독일의 스벤야 슐체 장관과 영국의 알록 샤르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녹색경제(그린딜)이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데 30여 개국 장관이 공감했다고 회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같은 날 유럽연합(EU)의 녹색경제(그린딜) 정책을 총괄하는 프란스 티머만 집행부위원장을 비롯해 독일의 스벤야 슐체 장관과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가 열리기 직전 각각 화상으로 양자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녹색전환 정책 공유,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한-유럽연합 및 한-독 녹색경제(그린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티머만 집행부위원장 및 슐체 장관은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실무논의를 빠른 시일 내 이어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조명래 장관, 티머만 집행부위원장, 슐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되며 녹색전환을 통해 환경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이 고려된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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