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관개용수 공급 민간 운영 계획 발표

이집트 정부가 농업용 관개용수 공급 및 배수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부 제이드(Abu Zeid) 농림부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 발표에서 조만간 농업용수 및 배수 부분에 민간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정부가 농업용수 프로젝트 및 유지사업에 참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정부 자체 재정능력으로 사업 수행의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농업용수 부분까지 민영화 정책을 추구하느냐 하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농업용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40만 페단(feddan)의 신규 농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용지 조성 달성을 위해서는 물 저장소, 수로 건설, 스피링쿨러 설치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필수적으로 신규 농업용지에 공급되는 용수 개발 및 운영권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집트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를 민간에 의해 건설 운영토록 하면서 농업용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관개시설 및 농업용수를 확충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기본 계획이다. 일부 민영화에 대한 반발을 고려 이집트 정부는 신규 농업용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민간의 농업용수 공급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조성된 나일밸리(Nile Valley) 주변 농업용수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영화 통해 산업기반 조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정부기업 민영화를 통해 산업기반 조성, 국민생활안정을 최대 경제 현안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 화학, 정부 토지 등 국가 기반산업의 민영화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민영화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과감한 민영화 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용수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킴에 따라 현지 여론은 “나지프 내각이 단기간에 정부자산을 가능한 많이 팔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수에즈운하와 피라미드까지 민간에 매각할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비판적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당 세력인 무슬람 형제단은 농업용수 부분은 5천년간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금기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은 World Bank가 농업용수 부분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농업용지 개간 지원에 소요되는 1억4천500만 달러의 융자를 취소하겠다는 압력설도 제기하고 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일반 식수도 민간에 BOT방식으로 30년간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수 부분의 민영화는 곡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대 여론과 달리 일부 전문가는 농업용수 관리의 민간 이양 정책은 이미 관개 용수 개발에 자금력이 한계에 달한 정부에 짐을 덜어주고 농업개간지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World Bank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는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집트 민영화 정책은 지난 7월 정부가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Banque du Cairo의 지분 80%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민영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외국기업에 더 이상 정부 기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지분을 매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집트 민영화 정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Banque du Cairo 매각에 대한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 영역으로 간주되던 농업용수 개발 및 운영권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향후 이집트 민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권세영 KOTRA 카이로 무역관(seyou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