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2020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9조5천억원 최종 확정
깨끗한 물 등 국민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 위한 사업들에 재정역량 집중
물환경 2조454억원·물통합 1조6천25억원 등 물 분야에 4조여원 편성
국회, 정부안 대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565억원 증액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
2020년도 환경부 예산이 2019년(7조8천497억 원) 대비 21.5%(1조6천897억 원)가 증액된 9조5천39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물 분야에는 물환경 예산 2조454억 원, 물통합 예산 1조6천25억 원 등 약 4조 원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565억 원 증액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2019년(6조9천255억 원) 대비 23.7%(1조6천444억 원) 증액된 8조5천699억 원, 기금은 2019년(9천242억 원) 대비 4.9%(453억 원) 증액된 9천695억 원이다. 기금 중 수계기금은 9천479억 원, 석면기금은 2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업 부문별 편성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보급예산 등이 담긴 대기환경이 전체 예산의 23.7%인 2조2천63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환경 2조454억 원(21.4%) △물통합 1조6천25억 원(16.8%) △자연보전 6천657억 원(7.0%) △자원순환 4천307억 원(4.5%) △환경경제 3천811억 원(4.0%) △환경보건 3천481억 원(3.6%) △수자원 2천946억 원(3.1%) △환경일반 2천583억 원(2.7%) △기후변화 794억 원(0.8%) 순으로 배정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대기환경 사업비가 1조2천2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물 분야의 경우, 물통합과 수자원 분야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각각 1천809억 원, 258억 원 증가한 반면 물환경 분야 사업비는 406억 원가량 감소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정부안 대비 약 1천832억 원이 늘었다. 증액 세부항목별로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20억 원 △하수관로 정비 454억 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46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85억 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74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6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1억 원 등에 약 2천2억 원이 증액됐다.
[『워터저널』 2020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