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특집 Ⅰ.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완비
환경부, 11월 28일 현안점검회의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
시설 선진화·관리운영 고도화 등 4대 전략·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노후 상수관로 3천300㎞ 정비사업 4년 앞당겨 2024년에 조기 완료 목표
정부가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에 발생한 인천 적수(赤水)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아홉 차례의 전문가 포럼과 여섯 번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 927억 원(노후관로 정비사업 827억 원, 노후관로 정밀조사 100억 원)이 편성됐으며,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도 11월 26일 공포됐다. 「수도법」은 수도사업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보고 의무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도 도입,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시설의 선진화 △관리·운영의 고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 확대 등이다.
10개 중점 추진과제는 시설의 선진화 분야의 경우 △진단결과 평가·관망관리 의무강화로 관리 수준 고도화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조속 정비 시행으로 노후관 사고 원천 차단 △전(全) 생애주기 관리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상수관로 관리 등이다.
또 관리·운영의 고도화 분야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사고 대처 △주요 직무 특별관리 및 자격보유자 배치로 전문인력 지속 확보 △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전면 공개로 수도관리 선 순환체계 구축 등이다.
사고대응의 체계화 분야는 △현장학습조정관 파견으로 일사불란한 사고 수습 △전문기관 현장지원으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사고 확산 조기 차단 △체계적 사고대응지침 보급으로 주민불안 해소 등 효과적 대응이며, 국민소통 확대 분야는 △수질정보실시간 공개 및 안심확인제 전국 확대로 균등한 물복지 제공이다.
■ 추진 배경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서 2019년 5월과 6월, 인천과 서울 문래동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국민들의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과 수량, 광역·지방상수도 간 연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수도관의 7.5%(1만5천㎞)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 관리 현황을 보면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관 노후화는 매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제약 등으로 노후관의 22%인 3천㎞만 정비사업 중에 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하고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 전국 상수도 분야 종사자 수는 2008년 1만5천 명에서 2012년 1만4천 명, 2017년 1만3천 명으로 점점 줄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0월 실시된 서면조사에 의하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 시설 책임자만이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사고 시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미비, 지자체의 주민여론 악화를 우려한 자체수습 선호 경향 등 사고대응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사고 대응 전문성 부족으로 수계전환 등 고난도 업무 수행 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매뉴얼에 적수사고 등 수돗물 사고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수질 실시간 공개시스템(현재 월간공개중, 상수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이 없고 개별 가정의 수질을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6개 지자체(72%)만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게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여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수도관 노후 700개 지역 올해부터 특별관리
■ 전략①:시설의 선진화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수도관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市) 단위 지자체에서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올해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2019년 10월 지자체 신청 지역과 수질사고·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155개 지자체의 700개 노후지역을 선정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로 3천300㎞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4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착수할 예정이었던 잔여 48개 사업은 2020년에 모두 착수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생애주기 관리기법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2020년에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전략②:관리·운영의 고도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全)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란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 현황 감시 및 자동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2020년 중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수도사업자)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인지가 어려웠으나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 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 인력의 근무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미이행 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위탁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20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전략③:사고대응의 체계화 12월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수계 전환 등 수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2019년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보고체계, 사고수습, 민원현황 분석요령, 협업기관별 임무 및 협조사항 등 사고대응 전반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소통 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원인과 경과, 시사점, 피해보상까지 인천 적수사태를 총망라한 백서도 2019년 12월 중 발간된다.
■ 전략④:국민소통 확대 ‘스마트 상수도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서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수질을 검사해주고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위반일 경우 원인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도법」령 개정 추진…대국민 대상 홍보에도 주력
■ 향후 추진일정 환경부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 도입 △수질기준 위반시 즉시 보고·조치 △수도사업자 관망관리 의무 부여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고 △유역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제 등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하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수도사업자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예산 3천287억 원을 편성(추경 927억 원 포함)했으며 2020년 예산(정부안)으로는 8천55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천271억 원 증액, 160%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4천680억 원 △정밀조사에 66억 원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에 116억 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에 3천557억 원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139억 원 등이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20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