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특집②  Ⅱ. 인터뷰 - 김 명 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우리 함께’ 슬로건 내세워 ‘통합과 소통’ 실현에 역점”

‘미세먼지 국민포럼’·‘플라스틱 이슈 포럼’ 출범시켜 환경문제 해결 앞장
50년 과총 역사상 첫 여성 회장…17대 국회의원과 7대 환경부 장관 역임
1∼4차 산업혁명 구체적 분석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최근 발간

- 과총 창립이래 50년 만에 첫 여성회장으로 재임 중이신데,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또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에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삼성의 5G 사업이 전 세계 장비시장 구도를 바꾸고 있는데, 한국의 5G 이동통신 기술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 있어도 시민참여 없이 해결 불가능”

-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대처 방안을 공론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체감된 변화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경제, 기술력 문제 중 어느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미세먼지 사태는 기술적·경제적·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힌 총체적인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한두 가지 규제나 제도만으로 개선되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2월 실시된 ‘미세먼지 국민포럼’도 첫 시작에 앞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포럼은 국민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현상의 실태와 심각성, 대응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면서 사전 여론조사도 실시했고, 지난 6월 제3회 포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노후 자동차와 차량 운행, 교통수요의 영향, 수송용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체감된 변화가 별로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쉽지 않지만, 국민적으로 미세먼지를 대응하는 수준이 성숙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여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조치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정책은 포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 정책의 시행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실천적으로 동참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이슈는 글로벌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뛰어난 물성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지만 쉽게 썩지 않아 산, 하천, 바다 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각과 매립 시에도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과 태평양 등의 플라스틱 섬이 국제적으로 큰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접근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재활용하는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총은 12월에 두 포럼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실천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공유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국민포럼’은 논의된 내용을 Q&A로 엮어 리플렛, 소책자 형태로 배포할 계획으로, 그간 이슈페이퍼를 통해 남긴 기록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슈포럼’은 발생량 감소,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정부 건의사항을 정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경부 재임시절부터 환경문제는 ‘참여’가 관건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공감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기술력, 경제와 모두 연결돼 있기에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심층 연구 뒷받침된 구체적 저감대책 수립해야”

- 정부가 과학기술인·단체 등과 협력해 미세먼지의 과학기술 기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장기적 관점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우선 대기 중의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입자상물질(PM) 등에 대한 배출원별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2차 오염 발생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황사가 최대 현안이었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해 TEMM 7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국경 이동 대기오염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차 연구결과에서 황산화물의 29%가 중국에서 발원한다는 것, 2012년 2차 연구결과에서 질소산화물의 58%가 중국에서 발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한·중·일에 심각한 황사현상이 발생하자 TEMM은 황사방지 공동협력 강화 등 합의문을 발표하고, 중국의 황사정보 제공에 의해 우리나라가 사전에 황사특보를 발령했습니다.

TEMM은 국제협력의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기 환경의 특성이 모두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단시간 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국가의 장기 대책과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신뢰,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과학기술 콘텐츠 가공 중요”

- 과총이 추진하는 일 중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관련 이슈가 많은데, 문제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업적과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총의 홍보 강화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은 분야마다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과총도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제를 안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올해 미세먼지, 플라스틱 포럼은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 시청자와 패널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매월 100여 명에 이르는 이사진에게 과총의 한 달 업무와 현안을 알리는 서신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적고 전문성 때문에 멀게 느끼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소통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는 세상으로, TV나 라디오와 같은 좁고 일방적인 채널을 통해 홍보물을 접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중요하며, 과학기술의 콘텐츠를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 선도형 프런티어 전략 설정해야”

- 과학업계의 난제로, 여전히 물먹는 하마처럼 연구개발(R&D)사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 등 제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 경제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추격형 발전전략이 주효했고, 산업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주력 수출 산업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얻은 결실입니다.

그러나 미션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추격형 발전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본질로 돌아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런티어(Frontier) 전략을 세워, 원천적 탐구에 의해 새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연구개발 정책과 규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와 집행, 연구개발 과제 선정, 연구개발 관리, 인재 양성 등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혁신은 최고의 방법이고, 융합의 최고 수단은 협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5중 나선 모델’로 산·학·연·관과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활동의 기획부터 개발, 보급까지 연계하는 융합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실패가 용인되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다중나선 혁신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 기초과학부터 R&D 전 주기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남북과학기술협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과총은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과학기술 교류를 간헐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과거의 노력을 밑거름으로 남북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의 교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과총 회장 취임 직후 재정비한 과총 과학기술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문가회의와 포럼을 열었고, 작년 4월과 11월에는 ‘한반도 과학기술·ICT 포럼’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에는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포럼을 개최해 과학기술을 통한 한반도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의제 발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주요 외교 분야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는 그간 이뤄진 북한의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협력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민간차원에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력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공동대응이 중요합니다. 과총은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과학기술 교류의 끈을 연결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학회 운영해 다양한 의견 공감대 형성”

- 최근 과총이 지원해 큰 성과를 얻은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는 있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발전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 국민 복지라는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과학기술,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총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에너지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과총과 에너지 관련 학회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총·학회 공동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총이 자리를 만들고 원자력, 신재생, 해양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기상, 자원경제 등 에너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학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총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 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통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회 학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에너지 분야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 국내학술대회 5건, 올해는 국내학술대회 6건, 국제학술대회 1건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 한국에너지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약 450여 명이 모여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공급기술 논의와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정리 = 추유경 기자]

[『워터저널』 2019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