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특집② Ⅰ.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방안
“통합물관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물관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진행…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2020년에 수립 착수
상하수도 등 인프라 유지관리·재구축 시대에 걸맞은 물관리체계 마련 시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서 ‘KEI 환경포럼’ 개최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소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9월 16일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과 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의 첫 열매이자 통합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 관련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의 구축과 참여로 지역 물문제 현안들은 갈등에서 점차 벗어나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적 협력 및 대안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통합물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1월 6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를 주제로 ‘KEI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KEI 환경포럼은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와 정책결정자들이 환경과 과학·경제·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 주제인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논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특히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수요기반의 안전한 상수도 관리, 물재이용까지 고려하는 하수도관리,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유역기반의 하천관리 등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와 유역 차원의 정책”이라며 “이번 포럼이 성공적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맞은 해로 역사에 남을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물, 신(新)성장동력으로서의 물이라는 관점에서 물관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여름 발족했고, 지난 9월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한 데 이어 조만간 클러스터 내에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물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물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물분쟁 조정·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상하수도 인프라는 단기간에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낮은 수도요금 등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국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 및 전문가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배민수·추유경 기자]
| 글 싣는 순서 |
[『워터저널』 2019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