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외국처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시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국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내놨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탄소시장 개설 위해 감축실적 발급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청정개발체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뒤 UN으로부터 감축실적에 비례한 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부여받은 배출권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형성에 필요한 탄소감축실적(KCER)을 발급하고 탄소시장 참여 요인을 마련한다.

우선 탄소시장 배출권 공급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관리했던 50건의 감축사업에 더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감축실적을 발급할 계획이다. 감축실적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발급된다.

수요 창출 유도책 마련으로 탄소시장 활성화 도모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수요자를 창출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맺은 한전과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이 협약에서 약속했던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CDM 시장이나 미국의 자발적 탄소시장인 CCX 등 해외에 수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은 정부가 구매, 일정수준의 수요를 보장할 계획이다.

국내 사업 활성화로 국제배출권 확보 노력

이를 통해 국내 CDM사업을 활성화해 국제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2년 배출권 시장규모는 4천487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 규모는 4천343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2년 전세계 시장의 1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의 잠재 배출권 시장규모는 1천498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천442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8.8% 정도다.

국가차원 총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적 분위기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나 산업 부문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으나 국가차원의 총괄적 목표가 없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감축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감축잠재량 및 경제적·사회적 비용,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축방식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전체 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세배 이상 늘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원의 83%를 차지하는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2.27%에서 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2007∼2011년 중 3조7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07∼2010년 중에 바이오디젤에 7천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예산 및 조세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효율향상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인다. 특히 에너지효율향상이 생산비용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증진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전력을 줄이고 자동차 평균연비제를 도입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탄소저감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도 유도하고 ‘에너지의 날’ 행사 등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절약 기술, 온실가스 처리 기술, 저탄소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산업국가에서 친환경 국가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로 해법도 모든 국가의 동참 하에 마련돼야 한다”며 “국제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산업국에서 친환경국가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신성장사업과 연계하는 고리를 마련한 이번 신국가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기후변화가 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은 물론 기업이윤 확대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