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만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1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사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설 타당성 심사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공단 설립계획은 국회에 제출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이 설립되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감사원, 국제원자력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에 대한 증시 상장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들 기관의 상장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공모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추가협의 등을 거쳐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증시에 상장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증시에 우량주가 공급됨으로써 시장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또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산업은행의 민간영역 업무는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고, 대우증권에 투자은행 노하우를 전수하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민영화 비전을 설정하고 민영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지원을 위한 핵심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