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 토론회

국회물포럼,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주승용 부의장 “이번 사태, 매뉴얼 숙지 부족·단수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인재’”
전문가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비판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6월 1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수돗물에서 혼탁수(混濁水)가 나와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는 발생 초기에 인천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이 미흡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돗물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당장 눈앞의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노후관 교체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노후관로를 교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대처한다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된 이유는 ‘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성급히 관로를 교체하기 이전에 상수관로가 어디에 얼마나 매설되어있는지, 상태는 어떠한지, 문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고 또 숙지가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인천 수돗물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능력과 관리능력의 부재와 위기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지원을 지속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태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물학술단체연합회장)는 ‘수도사업의 난관 극복’이라는 주제로 지자체장은 수도사업을 행정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부가 수도통합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가 상수도 보급률이 98%를 넘으니 수도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인환 단국대 명예교수는 ‘상수도 시설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송배수관의 주기적인 청소와 세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제는 수도사업을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수도 형평성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도시와 군소도시간의 수도요금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최계운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상수도사업 노후화, 수도사업 관리규정 등 수도사업 전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