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 ‘규제강화 물결’ 속 신시장기회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미생물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톤수 400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처리설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하고, 2019년 9월 8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또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 배기가스 배출 감소 규제도 시행한다. 

선박 제어 계통의 부품 제조업체 ㈜파나시아는 이러한 선박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읽고 친환경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선박용 친환경 황산화물 저감 장치 개발에도 성공했다. 현재 파나시아는 선박 배기가스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 생겨나고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은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300건을 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무역기술장벽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환경보호와 관련된 TBT 통보문은 2018년 기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최빈국은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는 21.3%로 비중이 커졌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2020년 이후 최빈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자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면서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은 =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1위)와 미국(2위)에서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다.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3위)와 중국(4위)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며, 6위를 차지한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었다. 5위는 르완다가 차지했다.

전 세계 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2015년부터 환경규제가 전체 무역기술장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U의 2018년 기술규제 108건 중 환경규제는 56%인 60건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환경보호 TBT 통보문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40% 내외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총 43건의 환경규제가 신설·강화됐는데, 그중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제품에 발암, 생식독성 등을 유발하는 물질(980여 개)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 노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법률(California Proposition 65)을 시행했다. 대상 화학물질은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일일 최대 2천5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판매 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수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간다는 2018년 2019건에 달하는 기술규제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환경규제가 24건으로 11%를 차지하며 64개국 가운데 환경규제 도입 3위를 기록했다. 규제대상 품목은 페인트와 관련된 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성성분과 포장 및 표시(라벨)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우간다 국가표준국(UNBS)이 국제표준에 근거해 만든 제품 표준에 따른다. 

이는 우간다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 가운데 품질 미달인 제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2018년 2월 UNBS 조사에 따르면 우간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중 54%가 표준에 미달되는 모조품이었다.

현재 우간다는 농식품, 전기전자제품, ICT, 계측기, 화학제품, 공산품, 장난감, 소방용품, 개인 보호 장비 등 수입 제품에 대해 수출 전 제품 적합성 검증(PVoC)을 실시한다. 수입 제품들은 선적 전 검사대행 기관을 거쳐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통관될 수 있다.

신규 환경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중국은 2018년 19건의 환경보호 통보문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은 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온수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냉장고, 실내조명용 LED 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에너지 소비 및 물 소비량, 에너지효율등급, 물 효율 등급 및 시험 방법의 한계값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발전이념 중 하나로 ‘생태문명건설‘을 명기하고 조직을 개편해 생태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환경 개선과 보호 문제를 중요한 국가발전과제로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하고, 오염물질 배출허가제도를 개정·강화했다. 2019년부터는 차량용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6단계 연료 기준이, 가스차에 대해서는 유럽 배기가스규제(EURO6)와 유사한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안일한 대처는 피해 보는 지름길 = 무역협회는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거의 모든 품목과 연관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로 말미암아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도국과 최빈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이나 각종 증빙문서 등 절차상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준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검사료, 수수료, 사후관리비 등)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이에 대해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협은 “수출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체계를 내재화함과 동시에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각종 정보제공 사이트를 활용해 수출국의 환경관련 제도와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사품목의 대상여부와 필요서류 파악 등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정보 사이트는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www.eishub.or.kr)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등이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9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