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해법 찾기 ‘세계는 지금’

   
▲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기후변화가 최근 국제적 이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약 2천500여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올해 네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에 나타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 중 하나가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다.

기후변화로 나타날 충격적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현존하는 생물종의 약 3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매년 수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체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을,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임시 작업반(Ad-hoc Working Group, AWG)을 구성해 2차 공약기간(2013∼2017년)동안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전보다 2℃ 높은 수준에서 억제해야

이때 EU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식량생산, 수자원, 경제 발전 및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선진국(부속서1국가)들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은 선진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5월에 개최된 제26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선진국들은 IPCC 제4차 보고서를 강조하면서 AWG 회의와 Dialogue(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협의체)에서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선발 개도국 참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개도국들의 자발적 의무감축 공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 달성시 기술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한 감축방식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도 참여해야

2007년 6월에 개최된 G8+5(멕시코·중국·브라질·남아공·인도)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는 UN을 중심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개도국 불참, 과학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던 미국도 2007년 5월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주요 개도국을 포함하는 15개국 회의를 제안하면서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주장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선도적 역할, 역사적 책임 및 신축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감축방식 논의 필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개도국간 갈등을 해결하고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5월 1일 기후변화 특별대사(special envoy)를 3명 임명하고 9월 24일에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안돼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갈등과 마찰 등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개도국은 각 국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화석연료 기준 세계 10위), GDP 12위 국가 등 국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2013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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