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장기간 조사·분석 토대로 보 해체 결정해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세종보·죽산보 해체 및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
행정안전부, 지역민 피해 우려해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 방향 사실상 반대

4대강 사업의 주요내용

4대강 사업은 국토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국토종합개발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2천억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4대강과 섬진강에 보 16개를 건설하고 저수지 96개의 둑을 높이는 등의 사업이다.
 16개 보의 저수용량은 7억2천만㎥, 저수지 둑 높임에 의한 추가 저수량은 2억4천만㎥이다. 그밖에 4대강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홍수피해 방지,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 복합 수변공간 조성, 지역발전 촉진 등이 있다([표 1] 참조).

4대강 보 철거 논란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찬반양론의 주체는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민들이다. 대체적으로 환경단체는 보의 해체나 상시개방에 대해 찬성 입장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의 해체나 상시개방에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하천생태계의 회복’이고, 보의 해체나 상시개방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은 ‘보에 의한 농업용수의 확보, 교량으로서의 이용 등 기타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및 편의성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농업용수 등 지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4대강 보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일방적 철거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낙동강의 상주보와 낙단보의 개방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서 상수원 취수 중단,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2월 24일자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이번 보 해체 발표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언급했다.

2019년 3월 13일자 뉴시스는 “3월 13일 전남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생태복원을 위해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돼야 된다’며 보 철거에 찬성하는 측과 ‘1천6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보(洑)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존치해야 된다’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닷물 유통 대비, 위기 시 비상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반대 측 토론자 간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 3월 21일자 불교닷컴에 따르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를 비롯해 시민·노동·환경단체들이 4대강의 16개 보를 전면 철거해 강을 재자연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철거키로 한 최근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종교·여성·노동계 인사들은 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4대강 보 철거, 상시개방 반대

2019년 2월 22일자 팩트TV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2월 22일 환경부의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국가파괴를 막기 위한 물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기어코 4대강 사업 전면 폐기에 나섰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 사회간접자본을 막무가내로 때려부수려는 정부에 맞서 물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 해체 결정은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면서 “환경부는 지역 농민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보 설치 후 물이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도 무시한 채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라떼 괴담에만 함몰됐다”고 비난했다.

2019년 3월 28일자 서울경제는 “4대강 보 해체 저지를 위한 국민연합이 출범했다. 4대강국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4대강 보 해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날 발대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 해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한다”며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합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최병국 전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4대강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등 6명이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7명은 자문위원을 맡았다. 또 곽창규 4대강국민연합 사무총장 등 1천106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 등 22개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성급한 결정은 금물

4대강 사업은 그 시작부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4대강 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양론도 극한에 이르렀었다. 반대측에서는 “경부운하, 대재앙 부른다”, “운하반대”(녹색연합), “운하의 진실 파헤쳐 ‘어용·사기’ 학자 막아낼 것”,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국민들을 곡학아세하는 세력들의 거짓말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올바른 지침서를 주셔서 뭐라 감사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어용학자들의 정치 테러 막겠다” 등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찬성 측에서는 “동과 서,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루는 통일사업”, “내일이 좋은 나라를 위한 위대한 선택”,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한반도의 미래”, “이래서 한반도 대운하가 필요합니다!-관광·문화·환경편”, “한반도 대운하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운하건설에 적합한 우리 하천”,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 “한반도 대운하 10대 진실”, “왜 운하인가?”, “한반도 대운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물길을 따라 한반도의 문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반도 대운하”  등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4대강 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사업 시작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국토전체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파장도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기도 했다. 국가의 에너지가 심하게 낭비된 것이다.

4대강과 같은 국가백년대계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추진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충분한 시간이란 예를 들어, 시범사업 같은 것을 통해 얻은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추진여부와 추진속도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을 수 있다.

보 해체도 성급한 결정은 금물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좋은 면과 나쁜 면, 즉 어떤 사물이 모두 밝을 수 없고, 모두 좋을 수는 없다. 다만 어떤 면이 더 밝고 더 좋은 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4대강 보도 같다. 보 해체를 대상으로 할 때 장점이 많으면 지금 상태로 두는 것이고 단점이 많으면 해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짧은 시간의 틀 속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질 내지 생태계의 경우에도 보가 수질이나 생태계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여름철 녹조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보의 저류기능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녹조는 여름철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녹조가 보의 상·하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이다.

그러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보가 없었을 때의 생태계와 보 건설 이후의 생태계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여름철 녹조 때문에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

또 하나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마력을 가진 단어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4대강 생태계 복원이었다. 생태계 복원이란 인간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생태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4대강 보를 기준으로 말하면, 4대강 사업 이전 수백 년 전에 4대강에는 16개의 보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 4대강 보는 사실대로 말하면 ‘생태계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4대강 보 해체론자들이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4대강 보 설치 이전의 4대강 생태계를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보 건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를 모두 종합했을 때 반드시 이익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지금 4대강 보의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민, 지방자치단체 등 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보의 생태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여름철 녹조현상 하나만으로 그 장단점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장기간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다.

4대강 보가 졸속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해체 또한 졸속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4대강 건설비 22조 원에 졸속 해체로 인한 손해 22조 원을 더 추가할 지도 모른다. 만사에 있어 졸속은 금물이다.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문제다. 졸속 결정으로 인한 손해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다 클 경우가 많다.

[『워터저널』 2019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