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정부-지자체 손잡고 낙동강 물문제 해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낙동강 물문제 해소 위한 MOU’ 체결
권영진 대구시장·송철호 울산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장세용 구미시장 등과
지자체와 협력 연구용역 실시 통해 올해 안에 낙동강 수질개선방안 도출 예정
지난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약 체결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등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구미시 등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미산단에 적합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이낙연 총리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만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의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당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앞으로 1년간 용역을 진행한다.
연구용역 첫 번째는 ‘구미산업단지 상황에 적합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방안’ 연구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 최적의 폐수처리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통해 본류 수질개선에 최우선
두 번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량과 수질, 먹는물 분야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유역 내 지자체의 최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답보 상태에 있던 낙동강 물문제 해결 전기 마련”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오는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성현국 과장은 “정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 간 업무협약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유역 지자체 간 물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