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 토론회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 현황 및 미래 발전 방안

한국환경한림원, 제1회 환경원탁토론회 개최

2월 28일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미래 발전 방안’주제로
산업계 “과도규제”·정부 “산업계 부담 줄이고 환경목표 달성 용이” 대립

2011년 창립 이래 국내 주요 환경 관련 이슈와 정책·제도에 대한 공개토론 활동을 꾸준히 해 온 한국환경한림원(KAES, 회장 남궁은 서울대 교수)이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환경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 첫 토론회 주제로 한림원은‘통합환경관리’를 택했다.

최근 통합환경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책 당국은 통합환경관리라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오히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환경한림원은 통합환경관리가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오크우드호텔 5층 회의실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 및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궁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해당 분야에 실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종래의 토론회들과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승도 제1차 환경원탁토론회 운영위원장(한림대 교수)은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 끝에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과 제안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효정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의 ‘통합환경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통합환경관리 발전방향(대기환경 분야)’ 등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승도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염익태 성균관대 교수, 서민석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정광하 현대제철 이사,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처장, 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섯 명의 전문가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전문가토론 내용을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Part 01. 통합환경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김효정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Part 02. 통합환경관리 발전방향(대기환경 분야) /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Part 03. [전문가토론] 통합환경관리제도 미래 발전방안 

[『워터저널』 2019년 4월호에 게재]